창원시는 14일 창원시청 제2별관 의회대회의실에서 규제개혁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재부 규제개혁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2023년 규제개혁 주요 성과보고 △2024년 규제혁신 추진 계획안에 대한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는 올해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으로 혁신성장 가속화를 목표로 한, 2024년 규제혁신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체감도 향상 규제개혁 △규제 해소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방규제개선 관리 내실화 △규제혁신 추진 동력 확보 등 4대 추진전략 8대 세부추진사업을 통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기업과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생활밀착형 규제를 개선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전문가 인력풀(pool)을 활용한 자문단을 구성하고 심층 간담회 실시를 통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테마별 지방규제혁신TF 회의 활성화를 통해 주요 시정 현안 관련 규제 문제를 사업부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유연한 조직 운영으로 지역규제 문제에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조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강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인 준조세(부담금 등) 관련 자치법규 조항을 정비하여 지역 간 규제격차를 합리적으로 해소하도록 집중 추진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법규 관리를 강화하고 신속한 규제 정비로 규제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22년 행정안전부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에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양재부 위원장은 “규제혁신 추진계획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해 창원 경제가 혁신 성장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효종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불합리한 규정으로 시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상위법령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