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이종욱(창원진해) 의원은 26일 정부가 약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 전망을 내놓은 것과 관련, “2022년 초부터 여러 차례 정부가 제도개선 노력을 다짐했는데도 대규모 세수 오차가 4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현안 질의에서 “정부가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 부총리가) 새로운 추계모형도 개발하고 추계 과정에서 보다 열린 자세로 참여자나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보고 했는데, 기재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자세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에 구체적인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세부 보전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두고선 “정부가 결자해지 심정으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책임지고 자체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왜 추경을 편성해서 국회에 가져오지 않느냐’고 질책할 것이 아니다”며 “전체적인 국가 운용과 국가재정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행정부 자율과 재량을 존중해줘야 한다”고 정부를 옹호했다.
이용구기자
이종욱 의원이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