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폭력, 오히려 늘고 있다

경남도내 학교의 폭력은 전국 평균에 견줘 낮지만 횟수와 피해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교육청이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결과다. 도내 1002개학교, 24만여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국감자료에는 도내 학교의 전담경찰관수가 오히려 줄었들어 경찰관 1명이 12곳을 담당해 효율성과 성과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성범죄는 발생 숫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마저 드러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평균에 견줘 낮다는 조사 결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전방위적인 자세로 학폭에 임해야 한다는 경고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사 대상 초중고가 모두 지난해에 견줘 학폭피해 경험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피해장소 역시 교실과 운동장, 복도 등으로 학교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언어폭력, 따돌림, 신체폭력, 성폭력으로 다양해 전문적인 예방조치와 교육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의 상담대상도 선생님과 학부모, 친구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멘토와 전문가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어 근본대책이 쉽지 않아 보여 문제다.

특히 전담경찰관제도의 도입이후 줄어들어야 할 학폭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은 성과를 낼 만큼 충분하지 않은 제도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늘려야 할 전담경찰관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증거다. 담당영역은 늘어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학교에서의 폭력경험은 청소년기 인격형성과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신적 트라우마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기도 한다. 학폭을 근원적으로 막고 조기에 치료해 정상인으로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일은 분명히 교육현장의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조사결과와 국감자료에 나타난 통계, 전담경찰관제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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