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경 객원논설위원·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조광래 감독은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이끌었는데, 진주중학교와 진주고등학교를 시험을 쳐서 입학하였다. 그때 진주고등학교는 조감독 덕분에 전국 제패를 3번이나 했다. 조감독이 졸업한 진주에 있는 봉래초등학교는 옛날에 축구로 유명한 학교였다. 그런데 올해 봉래초등학교 입학생은 24명이었는데, 진주시내 소문은 입학생이 1명이었고, 그나마 다른 곳으로 전학을 갔다는 헛소문이 돌고, 인구문제의 절박함을 이야기 하는데 좋은 화제거리가 되었다.
필자는 진주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1964년에 부산에 있는 모 초등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그때 전학한 초등학교 전교생이 5000명 이상이었고, 2학년 19반 92번의 반 배정을 받았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겠지만 3부제 수업에 운동회 때는 4부제로 한 기억이 난다. 정부의 노력으로 다양한 출산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부의 양극화, 사교육비, 양육비 그리고 높은 주택 가격 등으로 젊은이들이 출산을 엄두도 못내고 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부서를 사회부총리에게 맡겨 교육·노동·복지정책을 같이 수립하도록 하고, 저출생 극복을 국가적 어젠더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맡아왔고, 기획이나 예산 편성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0명 이하인 국가로는 우리가 유일하다. 현재도 아이를 낳으면 고용 등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를 낳아서 키울 만한 사회 전반의 상황 인식 변환과 저출산 극복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정책 기조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대응에서도 모든 정권을 넘어 긴 호흡이 필요하다.
법무부 지원 사업에는 다문화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적응 프로그램 및 중도입국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다.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특별학급을 운영하며,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집중교육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교육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각 시군에서 이런 교육을 가족센터와 교육지원청에서 맡아 하고 있으나, 이런 교육 이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옛부터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이 있듯이 다문화 자녀가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집에서 어머니가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어머니가 우리나라를 잘 모르니 자녀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 교육을 통해 자기 자녀 교육을 함으로써 그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각 교육지원청과 전국 253군데의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초 한국어 수업과 적응프로그램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법무부에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후 공교육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봉사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의 실태를 조사해 이곳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도 이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학교 밖 다문화 학생들의 학교 안 편입과 함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도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편견으로 불편한 시선을 던지는 사람이 많다. 알량한 편견을 조금만 접어두면 한국 속 작은 세계가 보인다. 우리가 큰 돈과 시간을 들여 외국여행을 가는데, 안산이나 김해를 가면 다문화거리를 통해 외국의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다. 옛말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정부의 현실감 있는 저출산 극복 정책과 출산정책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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