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 근로자 가장 많아
지역 대형사업장 도산 여파
국내외 경기불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해와 양산 등 동부경남권 기업들의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지역에서 진행 중인 대형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다수의 고액 임금이 체불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김해·양산·밀양 지역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총 527억원 피해근로자는 6751명이다. 이는 전년도(2022년)도 총액 283억원(피해근로자 4453명)보다 86% 증가한 규모다.
지역별로는 김해시가 417억원 피해근로자는 47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22년 205억원 피해근로자 2868명보다 무려 103%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양산시 89억원(피해근로자 1674명), 밀양시 21억원(332명)으로 확인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52억원,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3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임금체불 현상은 올해들어 더 증가하고 있다. 양산지청이 파악한 올해 4월까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33억원 피해근로자는 2437명에 이른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21일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급증하는 임금체불에 적극 대응하고, 고의적이고 상시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임금체불 최소화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충실하도록 지난 4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한다. 아울러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체불임금이 최우선으로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권구형 지청장은 “최근 급증하는 체불은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와 체불불감증 등 안이한 인식에서 비롯된다”며 “철저하고 엄정한 임금체불죄 수사를 통해 반복적·상습적·악의적 체불 관행을 뿌리 뽑는 등 임금체불 근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준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