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반대, 필수의료 개선책 우선”

경남도의사회 “의료 하향평준화” 주장
일부 의사 “지방 의사제 등 정책 필요”

의대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 의료계에서도 의대 증원보다는 필수의료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또, 일부 의사들은 지역의사제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실현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대한민국 의료를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사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대한민국이 수술대기 시간, 도·농간 의사 밀도차이, 암 사망율 등 각종 보건의료서비스 지표상 최상위권인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며 “의료를 글로 배운 사람들이 미리 정해진 답에 끼워 만든 전형적인 공무원표 탁상공론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필수의료 개선책이다. 국내 최고의 병원에서도 개두술 할 의사가 없어 자기 병원 직원조차 살리지 못하게 돼버린 처참한 의료현실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경남도의사회는 “5500여 명의 회원들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직 국민과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정부의 억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의대정원 확대가 얼마나 잘못된 흑역사인지 반드시 증명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도내 일부 의사들은 의사회의 반발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의사제’ 제도가 전제된 의대증원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특정 지역은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한 만큼 의대생 증원은 필요하지만, 이번 증가 폭은 너무 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인 만큼 급하게 인력을 충당하면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원 자체는 필요하고, 여기에 더해 그간 여러 차례 제안된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함께 추진한다면 분명 어느 정도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또, 의대 입장에서는 학생 수가 늘어나는 만큼 교수진이나 시설 등을 충당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국 의사들 사이에서는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등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단체 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설 연휴 직후 본격적인 집단행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15일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 방침이다. 대형 의료기관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도 참여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비상대책위 구성을 알리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알리며 파업에 참여한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정웅교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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