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손주돌봄 수당 2024년 1월 지급 못해

경남도, 사회보장협의 늦어져 당초예산에 편성 못해
박주언 의원, 문화복지위 2024년 예산안 심사서 지적
정규헌 의원 “미래교육원 제3자가 운영에 참여” 주장

경남도가 내년 1월 시행예정이라고 밝혔던 ‘경남형 손주돌봄 수당’사업이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하지 못해 2024년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지난해 12월 2023년부터 ‘경남형 손주돌봄 수당’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8월 지급시기를 늦춰 2024년 1월부터 손주돌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예상보다 사회보장협의가 늦어지고 있어 지연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4일 열린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박주언 의원(거창1·국민의힘)은 “도가 한차례 추진시기를 늦춰 내년 1월부터 손주돌봄 수당을 지급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홍보했고, 여러 언론매체가 이를 보도했다”면서, “손주돌봄 수당이 내년 1월에는 지급될 것으로 도민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도 여성가족지원과장은 “먼저 추진되던 서울시 손주돌봄수당 사회보장협의가 늦어졌다”면서, “우리도 지난해 7월 사회보장협의를 시작했으며, 서울시가 사회보장협의를 통과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조만간 결정이 되면 조속히 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내년 1월 수당지급은 불가능 하다. 믿고 기다렸던 도민 분들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라면서, “먼저, 도민 분들께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도 여성가족국장은 “내년 3~4월께 사회보장협의만 완료된다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미래교육원의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공식인력이 아닌 제3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미래교육원과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돼 파장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 정규헌 의원(창원9·국민의힘)이날 열린 2024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조직구조를 언급하며 “수탁기관에서 제시한 인력운용 조직에 포함되지 않은 A씨가 미래교육원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미래교육원 인력 운용에 공식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A씨가 매우 적극적으로 미래교육원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지급받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내역과 초과근무명령서를 공개했다. 이 외에도 A씨가 담당자로 기록된 렌터카 계약서, 미래교육원 숙박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근로계약서도 함께 제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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