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 초래하는 부적합한 조례 정비할 것”
의정활동 지원 1인 1 보좌관제 도입 반드시 필요
경남 혁신도시 시즌2 성공적 추진 서부경남 부흥
의장단 권한 분산 수평적·민주적 의정 운영 노력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은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현실 부적합 조례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고, 의정활동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 1명당 1명의 보좌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서부경남 부흥을 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진부 경남도의회 의장
-새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2023년 새해에는 그간 코로나로 위축된 경남 경제 재도약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소멸대응 기금과 고향사랑 기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집행부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겠다. 아울러 서부 경남의 활성화를 위해 사천에 유치가 확정된 우주항공청이 조기 설립되도록 힘을 보태겠으며,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특히 지난해 말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입법사항 미비와 현실부적합 조례 등을 관련 법령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겠다.
-지난해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해 7월 개원한 제12대 도의회는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폭염과 고수온, 적조와 태풍피해 현장, 자연재해 취약지구, 상수도시설을 찾아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모색했고,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해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또한 태풍 ‘힌남노’로 피해 발생 시 서부권·동부권·중부권으로 나눠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피해상황을 살피기도 했다. 아울러 역대 최다인 14개의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구 활동을 전개했고, 민간위탁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등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인사검증을 위해 ‘인사검증 정책질의 매뉴얼’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다.
-인사검증 정책질의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경남도의회는 지난해 11월 체계적인 인사검증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사검증 정책질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위원회별 실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다. 다만, 도민 제보가 한 건도 접수가 되지 않는 등 운영상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이것은 시행 초기의 운영상 부족함으로 이해해 주시고 향후 위원회 내에서 질문에 대한 사전 점검을 보다 강화하고, 인사검증 대상기관장에 대한 도민 제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홍보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인사검증 기간이 짧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경남도와 재협의해 볼 계획이다.
-임기 내에 1인 1보좌관제 도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이유와 추진 상황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이 확대됐으나, 의원 2명당 1명까지만 둘 수 있어 지방의원의 전속적 활동과 의정활동의 기밀성 원칙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법령에 열거된 한정된 의정활동만 지원할 수 있어 그 외의 정무·지역현안·총무 활동 등은 여전히 의원 개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불편과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집행부와의 힘의 균형 속에서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을 제고하고, 의정활동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 1명당 1명의 보좌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1의원당 1명의 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부의 결단만 남은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발전된 지방자치제를 이룩하고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기간 내 법제화가 절실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경남도의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
▲도의회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혁신도시 활성화 등 서부경남의 미래먹거리 산업에 힘쓰고 있다. 사천에 유치가 확정된 우주항공청이 조기 설립되도록 도의회는 경남도·사천시와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인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서부경남의 균형발전과 남해안 관광활성화는 물론, 원활한 물류수송으로 남부내륙 지역의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난 2019년 사업이 확정된 만큼, 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경남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서부경남 부흥을 꾀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도의회는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활성화와 기업 유치 전략을 촉구하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늘리는데 앞장서겠다.
-일각에서는 중요 현안 때마다 집행부의 도의회 패싱이라는 지적도 있다. 소통과 협치도 중요하지만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도 이에 못지않다고 생각한다.
▲도의회와 경남도는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 더 나은 경남을 만들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 도의회는 도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와 상호보완적인 경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결과물은 오롯이 도민들의 이익에 부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집행부에 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할 경우에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집행부로부터 사과를 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경남도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질책하고,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하여 ‘견제’와 ‘감시’, ‘소통’과 ‘협치’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다.
-의장으로서 의원들과의 소통과 협치는 잘되고 있는지.
▲의장의 권한을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의원들에게 분산해 보다 수평적이고 민주적으로 의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각 지역에서 개최하는 도 단위 행사에 부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도록 하고,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독단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확대 의장단 회의나 지역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최선의 해결책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의원 상호간 원활한 소통과 협치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의회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꼭 필요하지만 늘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는 게 외유성 또는 여행성 연수라는 지적이다. 보완할 점은.
▲공무국외연수는 해외 우수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배움으로써 도의원들의 시야와 안목을 넓혀 역량을 강화하고, 사례분석 등 벤치마킹을 통해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칫 도의원들의 해외연수가 방만하게 운영돼 외유성 또는 여행성 연수로 지적받지 않도록 연수 목적과 예산 편성, 경비 집행 등에 대해 기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엄중한 기준을 두어 보다 내실 있는 국외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