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문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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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복지시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다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은 전국 최초로 공공예산 투입 없이 지역의 복지자원과 자원봉사자,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후원 등을 활용해 복지수요를 해결하는 시민 참여형 복지전달체계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저출산,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이에 따른 일-가족의 양립, 사회 양극화 심화 등의 사회구조적 변화로 인하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대상자가 점차 선택적 저소득층에서 보편적 중산층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복지영역의 확대와 서비스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정부와 민간의 복지예산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대상자의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의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증대되는 사회 양극화는 일정 부분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부하 증가와 함께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신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면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는 시대적 요청이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십수년 간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정책적 시도들을 진행하여 왔지만, 개편안은 모두 부분적 개선으로 구사회 위기에서 신사회 위기로 변화되는 새로운 시대적·사회적 환경변화에 부합하기보다는 기존의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인력과 조직만 재편하는 공급자 중심의 접근방법으로 지역사회와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진주시에서 추진 중인 ‘좋은 세상’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복지체계로서 다음과 같은 성과가 기대된다. 첫째, ‘좋은 세상’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으로 규격화된 제도적 복지서비스로 인한 복지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으며 둘째, 산별화된 제도적 복지체계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와 개인의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차원의 통합적 복지체계로서 유용할 수 있다. 셋째, 지역현장 가까이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전달체계로 체감도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지역의 인적·물적 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지역복지체계의 인식과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다섯째, ‘좋은 세상’을 통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역량 토대가 확보될 수 있다면 기존 사회복지 공급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여섯째, 장기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지역복지의 장에서 강화될 수 있도록 해서 사회자본 증대의 효과를 꾀할 수 있다.
그동안 복지하면 무조건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진주시의 ‘좋은 세상’은 공공예산 투입 없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과 자원봉사로 복지수요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좋은 세상 진주시협의회 회원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에 힘입어 복지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는 등 지역 내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이라는 뜻을 전하고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보완·발전시켜 더 좋은 결과를 창출해 나가고, 새로운 복지체계인 ‘좋은 세상’이 우리나라 곳곳에 펴져 나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염동문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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