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희 (가야대학교 도시개발대학원장·공학박사·토목기술사)
2012년 3월8일 오후 9시 K-TV 뉴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OECD가 발표한 ‘2050 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가용 수자원 대비 물 수요의 비율이 40％를 넘어 OECD국가 가운데 가장 컸다. 물 수요의 비율이 40％를 초과하면 ‘심각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며, OECD국가 중 40%를 넘어선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MB정부는 일부 국민과 사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4대강 사업을 강행하게 되었다.
이미 4대강 사업이 댐과 저수지를 제외하고 지난 연말에 이미 끝난 시점에서 그동안 대선과 맞물려 부실시공을 이유로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함에 따라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감사원은 금년 1월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4대강 보와 관련된 구조물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09년부터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래 해마다 주요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도 준공시점에 와서 설계가 잘못되었다거나 부실시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찌 달리 생각하면 직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의 부실은 설계사와 시공사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감독하는 주관부서인 국토부와 감사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세계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와 물관리 사업을 위한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는 시점에 와서 이러한 일로 국익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필자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토목기술자 및 학자로서 우선 4대강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4대강 사업이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댐을 제외한 모든 공정이 완공된 후 4대강 방문객이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하였고, 보 설치로 풍부한 수량이 확보되어 수질개선사업으로 조류농도나 BOD 등 수질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남미의 페루에서도 심각한 수질악화 및 수량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자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사업의 성공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을 도입하고자 지난해에 협력을 요청하였고, 이어서 모로코, 파라과이 및 태국 등 이미 세계 4개국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며칠 전 태국은 12조원 규모의 물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나라의 수자원공사가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또한 국제기구인 OECD와 UNEP(UN환경계획) 외에도 미국, 이탈리아, 태국 등 각종 국가와 유력 언론들이 생태학적 측면을 비롯해 가뭄, 홍수예방 기능을 높이 사는 등 물관리 모범사례 국가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쯤되면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이 역대 주요 국책사업인 경부고속도로 건설, 철강강국으로 이끈 포항제철 건립, 경부고속전철 건설 등에 이어 또 하나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국책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는 4대강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시대를 앞서가는 물관리 선도국가로 자리 잡은 셈이다.
4대강 사업은 이미 열거한 요인들을 참고해 볼 때 실보다 득이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본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하려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 목소리에 편중되어 폄하만 하는 것도 옳지 못한 일로 생각이 된다. 물론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곳이 있다면 정부는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가급적 수용하여 4대강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용희 (가야대학교 도시개발대학원장·공학박사·토목기술사)
이미 4대강 사업이 댐과 저수지를 제외하고 지난 연말에 이미 끝난 시점에서 그동안 대선과 맞물려 부실시공을 이유로 정치적인 이슈로 부각함에 따라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부각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더구나 감사원은 금년 1월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4대강 보와 관련된 구조물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이 총체적 부실이라고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09년부터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래 해마다 주요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도 준공시점에 와서 설계가 잘못되었다거나 부실시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찌 달리 생각하면 직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의 부실은 설계사와 시공사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감독하는 주관부서인 국토부와 감사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세계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4대강 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나라와 물관리 사업을 위한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는 시점에 와서 이러한 일로 국익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필자는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토목기술자 및 학자로서 우선 4대강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4대강 사업이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댐을 제외한 모든 공정이 완공된 후 4대강 방문객이 이미 1000만 명을 돌파하였고, 보 설치로 풍부한 수량이 확보되어 수질개선사업으로 조류농도나 BOD 등 수질지표가 크게 개선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남미의 페루에서도 심각한 수질악화 및 수량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자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해 4대강 사업의 성공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의 기술을 도입하고자 지난해에 협력을 요청하였고, 이어서 모로코, 파라과이 및 태국 등 이미 세계 4개국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며칠 전 태국은 12조원 규모의 물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우리나라의 수자원공사가 선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또한 국제기구인 OECD와 UNEP(UN환경계획) 외에도 미국, 이탈리아, 태국 등 각종 국가와 유력 언론들이 생태학적 측면을 비롯해 가뭄, 홍수예방 기능을 높이 사는 등 물관리 모범사례 국가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쯤되면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이 역대 주요 국책사업인 경부고속도로 건설, 철강강국으로 이끈 포항제철 건립, 경부고속전철 건설 등에 이어 또 하나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국책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속출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나라는 4대강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 시대를 앞서가는 물관리 선도국가로 자리 잡은 셈이다.
4대강 사업은 이미 열거한 요인들을 참고해 볼 때 실보다 득이 더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본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이해하려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 목소리에 편중되어 폄하만 하는 것도 옳지 못한 일로 생각이 된다. 물론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잘못된 곳이 있다면 정부는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일부 반대의 목소리도 가급적 수용하여 4대강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용희 (가야대학교 도시개발대학원장·공학박사·토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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