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개 시도·시군구 231곳 조사
정부가 성폭력에 취약한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의체인 아동·여성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의 활동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6개 시도와 시군구에 설치된 231개 지역연대를 조사해 평가한 결과다.
최고점은 광주광역시의 한 지역연대가 받은 93.44점이었고, 최하점은 경기도 내 지역연대 한 곳이 기록한 0.71점이었다. 두 연대의 격차는 무려 92.73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는 2008년 여성부의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과 2009년 '아동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201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각 지역의 여성폭력·아동보호·청소년상담·가족지원 관련 시설 등이 모여 성폭력 예방교육, 홍보 캠페인, CCTV 설치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지역연대의 활동은 도농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경남을 제외한 4개 지역이 모두 광역 도시였던 셈이다.
반면 농어촌이 많은 전남(34.55점), 강원(33.86점), 경북(30.70점), 전북(27.45점), 충북(27.29점) 등은 하위권에 포진했다.
내용 면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각 지역연대가 초등생 성교육이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거리 캠페인, 서명참여 유도, 기념품 배포 등 일회성 행사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안전지원 개선사업이 CCTV 설치·관리에 편중된 것도 문제점이라고 덧붙였다.
여성부는 최근 총리실 주재 회의에서 발표된 '아동·여성 성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활동이 미진한 지역연대에 '취약계층 아동 등의 등하굣길 동행 서비스'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성부 측은 "새 활동의 도입으로 실적이 저조한 지역연대의 서비스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며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연대의 활동을 체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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