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시민대책위, 용역기관 상대 집단소송 추진
‘부산·김해경전철시민대책위원회’가 부산-김해 경전철의 수요 예측을 잘못한 정부 용역기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해 YMCA 등 사회단체와 지역정가 인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김해 경전철의 수요예측을 잘못한 중앙정부가 MRG 손실 보전금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기관의 예측치가 실제 운용하는 수요치의 18%에 불과한 엉터리 예견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해와 부산시민이 그 부담을 떠 안아야 되는 실정에 놓여있다”면서 “현재의 적자 규모로 추산되는 20년간 2조 2000억 원은 김해시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이러한 재앙에 가까운 재정난 발생원인은 애초에 민자사업 협약과정에 MRG 손실보전이라는 터무니 없는 조항 때문”이라며 “당시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은 민자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뻥튀기 수요예측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부산·김해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해 용역기관을 상대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며 “이번 소송을 반드시 이겨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민자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건설사와 금융사의 배만 불리는 폐단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의 집단소송에 앞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소송인단 모집 후 다음 달 1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국토교통부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소송인단에 참여 할 시민은 김해 YMCA 시민중개실(055-328-3303)로 연락하면 된다.
김해 YMCA 등 사회단체와 지역정가 인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김해 경전철의 수요예측을 잘못한 중앙정부가 MRG 손실 보전금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집단소송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기관의 예측치가 실제 운용하는 수요치의 18%에 불과한 엉터리 예견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해와 부산시민이 그 부담을 떠 안아야 되는 실정에 놓여있다”면서 “현재의 적자 규모로 추산되는 20년간 2조 2000억 원은 김해시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이러한 재앙에 가까운 재정난 발생원인은 애초에 민자사업 협약과정에 MRG 손실보전이라는 터무니 없는 조항 때문”이라며 “당시 건설교통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은 민자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뻥튀기 수요예측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부산·김해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해 용역기관을 상대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며 “이번 소송을 반드시 이겨 관행적으로 진행돼 온 민자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건설사와 금융사의 배만 불리는 폐단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는 시민들의 집단소송에 앞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소송인단 모집 후 다음 달 1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국토교통부도 항의방문할 예정이다. 소송인단에 참여 할 시민은 김해 YMCA 시민중개실(055-328-330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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