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署, 학교폭력 ‘선도심사위원회’ 열려
김해중부署, 학교폭력 ‘선도심사위원회’ 열려
  • 한용
  • 승인 2013.03.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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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교사가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하임수 서장을 비롯한 성폭력상담소장 등 7명의 ‘선도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선도위원들은 김해지역 A고교 2학년 교실에서 휴대폰 수거 문제를 놓고 다투던 동급생끼리 폭력사태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각급 학교는 수업전에 학생들이 지닌 휴대폰을 수거했다가 방과 후 귀가 할 때 돌려주고 있다. 이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각종 게임이나 카카오톡 등을 하면서 수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A고교에서는 최근 교사가 휴대폰을 수거치 않고 힘이 센 특정학생에게 이 일을 일임 한 것. 이에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는 학생과 수거를 일임 받은 학생간 갈등이 생기면서 폭력사건이 일어났다.

이 때문에 선도위원들은 “교사가 오히려 학교폭력을 조장한 것이 아니냐”면서 “해당 사실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통보해서 시정할 것을 촉구하라”고 의견을 냈다.

경찰은 해당학생에 대해 WEE센터와 사랑의교실, 경찰서 자체 선도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훈방조치 했다.

한편 경찰내부와 외부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도심사위원회’는 모든 소년사건의 경중에 따라 선도와 처벌대상으로 구분하고 가해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 처리를 통해 재범과 강력범죄화를 방지키 위해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이 사법처리 과정에서 낙인효과 때문에 강력범죄자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실제 수원지법 강력범죄자 159명을 조사한 결과, 45%가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중부서 선도위원회
27일 김해중부경찰서에서하임수 서장을 비롯한 성폭력상담소장 등 7명의 ‘선도심사위원’들이 위원회를 열고 있다. 이 자리서 위원들은 일선 교사가 학교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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