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청사건립기금마련 조례’가 야권의 반발속에 표결 끝에 5일 상임위인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이날 기획행정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11일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은 지 40년이 넘어 누후화한 시청사의 건립기금 마련을 두고 창원시의회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매년 건축비 등 수십억 원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문제에 직접 나선 손태화 의장은 “건립된지 44년이 지나 노후화된데다가 공간이 협소한 청사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많다”며 “주차장 역시 많이 부족해 미리 청사 건립 준비를 하려는 것이며, 기금을 마중물로 후대에 좋은 환경을 마련해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이전 본청 부서도 복지여성보건국 보건위생과,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등 본청소속 외부 부서 18곳에 인원은 수백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시가 일반회계 예산액에서 연간 20억 원 이상을 청사 건립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영록 시의원은 “3000억 원 정도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청사 건립을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며 “한 번도 추진된 적이 없는 새 청사 건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세수부족 상황에서 크고작은 민생 예산 지출이 많으며, 특히 재건축 혹은 다른 지역 이전 여부 등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아 시민 갈등만 부추긴다며 반발했다.
문순규 의원은 “신청사 건립은 중차대한 장기 사업으로 재건축, 이전 신축, 제2청사 건립 등의 구체적 계획 없이 기금부터 조성하는 방안은 마산·창원·진해지역 주민의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청사가 1청사, 2청사, 재건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식 및 재원규모와 함께 현행건물 사용연한 등 전문가 의견을 포함한 용역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창원시 시청사 건립이 이전 신축인지, 아니면 재건축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청사건립에 있어 재정마련방안과 건립시기 등 사전에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하고 알맞은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우영 창원시 행정과장은 “청사건립 조례가 아니고 기금 조례다. 청사 건립은 위치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서 용역을 거쳐 20년 뒤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 74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운영을 하고 있다. 위추와 규모를 정해놓고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는 극소수다. 대다수가 미래를 바라보고 미리 준비를 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례안에 대해 표결에 가서 5명 민주당 의원의 반대에도 국민의힘 의원 7명 전원이 찬성하면서 조례는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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