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심각” 신고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2차 피해 확산
최근 진주를 비롯해 경남에서도 인공 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조작해 음란물을 만드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진보당 진주시위원회가 해당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남교육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는 중학교 13건, 고등학교 10건, 초등학교 1건 등 24건이다. 지역별로는 창원·진주·김해 각 5건, 통영 4건, 거제 2건, 사천·함안·하동 각 1건이다. 이는 드러난 숫자일 뿐, 피해를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채 벌어지고,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가 무한 확대된다는 점에서 일상에서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겨우 개인 SNS의 프로필 사진을 바꾸거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를 한다 해도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찰과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만이 있을 뿐이며 이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더 모욕하고 2차 피해가 확산하는 결과만 낳고 있다”했다. 이들은 “가해자들이 발 딛고 설 곳이 없도록 신속하고 집요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성기자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경남교육청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신고는 중학교 13건, 고등학교 10건, 초등학교 1건 등 24건이다. 지역별로는 창원·진주·김해 각 5건, 통영 4건, 거제 2건, 사천·함안·하동 각 1건이다. 이는 드러난 숫자일 뿐, 피해를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피해자가 존재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채 벌어지고, 디지털 공간에서 피해가 무한 확대된다는 점에서 일상에서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피해를 당할까봐 두려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겨우 개인 SNS의 프로필 사진을 바꾸거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를 한다 해도 소극적으로 수사하는 경찰과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만이 있을 뿐이며 이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더 모욕하고 2차 피해가 확산하는 결과만 낳고 있다”했다. 이들은 “가해자들이 발 딛고 설 곳이 없도록 신속하고 집요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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