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악성 콘텐츠 유포 엄정 대응”
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 공개한 유튜버 ‘전투토끼’와 이번 범행을 함께 공모한 아내가 재판을 받게됐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아내가 제공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같은 기간 충청북도의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창원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A씨와 그의 아내인 30대 공무원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에 아내가 제공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다.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같은 기간 충청북도의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인 A씨에게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유튜버 개인 수익 창출이 목적임에도 ‘사적제재’라는 명분으로 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무고한 시민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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