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 논설위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지위는 ‘백성’일까, ‘국민’일까. 국어사전은 백성을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일반 국민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예전에, 사대부가 아닌 일반 평민을 이르던 말’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국민을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또는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왕이 존재했던 봉건시대 이전에는 ‘백성’이라고 했고, 근현대에 들어서는 ‘국민’라고 명명했다. 그 의미가 비슷한 것 처럼 보인다. 하나 국어사전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산백과, 위키백과 등에서의 풀이한 숨은 맥락을 보면 백성과 국민은 그 지위에 있어서 대체로 구별된다.
▶신라시대에는 골품제 하위 계층이, 고려시대에는 직역을 담당했던 특정계층이, 조선시대에는 온갖 공역을 부담했던 양인이 백성이라고 불리웠다. 권력·권리에는 완전히 배제된 채 지배층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만을 수행하는 부류이다. 지위와 대우가 낮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도 국권(國權)의 지배를 받는 객체이기는 하다. 하나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한 권력층에 대해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권력 활동에도 직접 참가하는 국권의 담당자 또는 국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주인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권력층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우리를 국민이 아닌 백성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국민은 없고 백성만 있는 나라가 된 것 같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왕이 존재했던 봉건시대 이전에는 ‘백성’이라고 했고, 근현대에 들어서는 ‘국민’라고 명명했다. 그 의미가 비슷한 것 처럼 보인다. 하나 국어사전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두산백과, 위키백과 등에서의 풀이한 숨은 맥락을 보면 백성과 국민은 그 지위에 있어서 대체로 구별된다.
▶신라시대에는 골품제 하위 계층이, 고려시대에는 직역을 담당했던 특정계층이, 조선시대에는 온갖 공역을 부담했던 양인이 백성이라고 불리웠다. 권력·권리에는 완전히 배제된 채 지배층의 통치권에 복종할 의무만을 수행하는 부류이다. 지위와 대우가 낮은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도 국권(國權)의 지배를 받는 객체이기는 하다. 하나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발생한 권력층에 대해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권력 활동에도 직접 참가하는 국권의 담당자 또는 국권의 주체로서, 국가의 주인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의 권력층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대우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우리를 국민이 아닌 백성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대한민국은 국민은 없고 백성만 있는 나라가 된 것 같다.
정영효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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