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규모 학교 통폐합 ‘윈-윈’ 대안 고민 필요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 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도서·벽지는 60명, 읍 단위는 120명, 도시는 240명 이하면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에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다. 학생들의 학습권 향상과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 간에 통폐합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다. 하나, 폐교되는 지역은 소멸과 공동화가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놓고 지역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3개의 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김해시 대동면지역도 딜레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놓고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갈려 지역민 간에 갈등이 심각하다. 이런 가운데 김해시 대동면 대동초·대중초 학부모회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양 학교 간 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대중초등학교는 전교생이 21명에 불과해 1, 2학년은 복식학급으로 한 명의 교사가 두 학년을 동시에 가르치고 있어 학년별 맞춤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학생 수 급감으로 현재 그룹 활동이나 토론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 학습 동기 저하와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일리가 있다.

반면 대중초 인근 7개 마을주민과 총동창회는 “통폐합되면 통학 불편은 물론 지역 공동화가 심화되고 문화공간이 사라지게 돼 지역소멸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통폐합에 반대다. 또 “농촌지역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광역통학구역 지정 등 대안을 찾은 후에 학교 통폐합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이 또한 일리가 있다.

저출산에 인구 유출로 인한 학생 수 급감이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지역소멸을 더 앞당길 우려가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행하기에는 그 후유증과 부작용이 너무 크다.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되고, 지역의 공동화와 소멸도 막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없는 지 더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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