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 지사의 정무직 채용 오락가락 ‘인사 파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무직 인사권 전횡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적법 절차보다 그야말로 제멋대로다. 직무에 대한 전문성, 적합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논란을 빚는 박완수 경남지사가 임명한 정무직을 채용 취소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공노조는 “박 지사는 공무원 자격에 문제 있는 대외협력특보를 3일 만에 임명 철회하고, 정년 4개월 남은 여성특보를 임명해놓고 세간의 비판에는 귀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노조는 비정상적인 인사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정상적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지방공무원법은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지사는 해당 특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아 2024년 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사흘 만에 임명을 철회했다. 내년에 열리는 하동세계차 엑스포 사무처장에는 관련 경력이 별로 없는 전 도의원이 임명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역대 도지사도 ‘코드 인사’로 논란을 빚기 일쑤였다. 정무직은 으레 자신의 측근 인사를 배치해놓고 규정에 위반 한 것은 없다고 강변했었다. ‘적재적소 최상의 인물론’에 일리가 있는 점도 있으나 공노조가 제동을 거는 이유는 명확하다. 인사의 예측가능성, 조직의 안정성 및 사기 문제도 뒤따른다. 공노조는 “계속된 실책인사 후에도 도민에게 아무런 사과나 해명도 없이 넘어가더니, 이제는 내 맘대로 막장 인사 시리즈를 추진하는 것인지 그 속을 알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정무직 인사는 경남도만이 아닌 전국 곳곳서 잡음이 속출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도 허울뿐이다. 특정 인사를 미리 정해 놓은 채 공모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치는 경우가 다반사인 탓이나 인사규칙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인사는 공정성·투명성이 담보돼야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1995년 민선시대 이후 박 지사의 정무직 ‘인사 파문’ 같은 고질적 행태가 한 치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매우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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