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확진자 투표’ 대혼란, 선관위는 책임져야
[사설]‘확진자 투표’ 대혼란, 선관위는 책임져야
  • 경남일보
  • 승인 2022.03.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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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사전 투표가 참사수준의 대혼란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확진·격리자들의 사전투표 현장 곳곳에서는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바깥에서 긴 줄을 선 확진자가 추위와 강풍에 장시간 기다리다 쓰러지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에게 전달해 대신투표하도록 하자 항의가 빗발쳤다. 선관위가 배부하는 ‘임시기표소 봉투’에 이미 1번에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있어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밀봉되지도 않고 종이봉투나 박스에 담겨 야외에 방치된 투표용지가 뭉텅이로 발견되기도 했다.

선관위의 안이하고 무능한 투표소 부실 관리가 빚어낸 국민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 제약이며 주권침해가 명백하다. 유권자들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준비 없이 허술하게 할 수 있느냐”며 분노하고 있다. 당장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논란이나 선거 불복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지난달 14일 대국민 발표에서 “선관위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빈틈없이 준비하고 선거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헛말이 되고 말았다.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참사나 마찬가지다. 선관위는 확진·격리자를 위한 별도 투표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 개정은 신경도 쓰지 않았다. 본 투표와 달리 사전투표에서는 확진자 투표와 일반 투표를 분리하지도 않고 뒤섞어 투표를 진행했다. 확진자 투표에 큰 구멍이 뚫린 것도 모르고 코로나19 투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게다가 선관위는 조해주 전 상임위원 임기 문제로 사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시비에 휘말려왔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선관위는 국민에게 사과하는 동시에 본투표 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관계자를 문책하고 철저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가장 핵심이다. 국민 참정권을 훼손하는 그 어떤 형태의 불법·부정·부실 투개표도 용납될 수 없다. 유권자와 정치권도 일단 냉정을 되찾고 9일 본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참여와 감시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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