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정부는 시·도가 잘할 수 있는 산업(지역전략산업)을 2개씩 선정 발표했다. 경남은 지능형기계와 항공산업이 선정됐다. 정부가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을 선정 발표하게 된 배경은 지역전략산업별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규제프리존 제도는 전국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해 시행하게 된다. 지역별 전략산업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규제를 중앙정부가 일괄 해소하는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지능형기계와 항공산업이 경남도의 전략산업으로 선정된 배경은 경남이 기계산업의 메카로서 관련 기업들과 지원·연구기관이 집적돼 있고 로봇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으로 지능형기계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항공기 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저성장으로 인해 제조업에 대한 투자 축소로 경남 기계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기계산업의 ‘지능화’, ‘첨단화’, ‘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절실하다. 잠재력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첨단기술의 집합체인 항공산업 또한 T-50, FA-50, 수리온 등 군용기 개발에 치중돼 있는 실정이다. 민수기 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항공산업분야 중소기업의 핵심부품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R&D 규모 확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 있는 민간 항공기 기술개발과 관련 항공부품 인증사업이 시급한 과제이다.
과거 40년 경남을 먹여살려온 경남의 기계산업이 미래 50년을 먹여살릴 첨단 기계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은 우리 경남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각종 규제와 투자 메리트 상실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고 비용 축소를 위해 주력 기업들의 역외유출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전략산업 기업에 재정·금융·인력을 집중 지원하고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월 말 경남도는 정부에 ‘경남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했다. 이 계획에는 기술·가격 경쟁력을 잃어가는 경남 기계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과 지역기업의 투자수요를 반영했고 주력기업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거점산업단지와 연접한 신규 산업단지와 지원시설 조성 등을 담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경남도가 제안한 각종 규제가 철폐될 경우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 전략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관련 기업의 투자확대와 생산성 증대로 인한 수출 및 고용증대의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타 산업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져 경남의 기계산업과 항공산업이 대한민국의 기계와 항공산업의 메카로서 그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