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경남발전연구원, 경남경제통계센터장)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창출은 이제 서비스산업 육성에 달려있다. 선진국들의 경제구조 변화를 보면 고용과 GDP내 비중이 서비스업에서 증가해 왔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제조업은 산업화 초기단계에서 두 가지 영역의 비중은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든다. 반면 서비스업은 일자리창출에서 경제성장과 비례하곤 한다.
선진국으로 이행될수록 서비스업에서의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제조업에 비해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육성이 필요한 유망분야라기 보다는 ‘규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 받아오는 동안 경쟁력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OECD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서비스무역수지를 보면 2003년 -5,792백만 달러, 2011년 -5,850백만 달러로 오랫동안 적자국인 상태로 유지해오다가 2012년 처음으로 5,734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무역수지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주변 일본(-31,196)이나 중국(-898)에 비하면 경쟁력이 있는 편이다.
서비스업 유형은 OECD기준으로 서비스 자체의 특성과 공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로 나뉠 수 있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기반서비스의 경우는 생산자서비스에 포함된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수이다. 지난해 서비스업 생산은 네 유형별로 모두 증가한 바 있다. 유통서비스의 도·소매업과 운수업, 생산자서비스의 대부분 업종, 사회서비스의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의 숙박·음식점업을 주축으로 증가를 보였다.
시도별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현재 개발단계에 있어 수치로 말할 수 없지만, 국민경제나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경남도내 서비스업 각 부문별로 동향을 보는 대신 최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사례를 들어 보자. 일명 ‘별그대’의 촬영지로 유명한 통영 장사도는 중국 관광객으로 붐빈다. 관광정책이 아닌 방송서비스로 인한 관광효과이다. 제조업 제품은 소비자를 찾아 수출해야 하지만, 서비스 수출은 해외 진출도 있지만 본 사례처럼 외국 소비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찾아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 또한 그러하다.
서비스업 육성으로 성공한 나라가 있다. 1959년 싱가포르는 부존자원이 없고, 인종갈등과 이데올로기 대립, 폭동과 파업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대국으로 둘러싸인 악조건 속에 머물고 있었다. 암흑에서 헤쳐 나올 수 있었던 길은 관광과 더불어 서비스산업 육성이었고, 1인당 국민소득 400달러 빈곤국에서 이 후 30여년 만에 3만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적을 이뤘다. 석유산업 위주의 두바이도 성장전략 대신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한 외국인 투자촉진 등 과감한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세계 관광과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했다.
괄목할만한 성과가 당장 없어도 서비스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조업만으로는 높은 경제성장률도, 좋은 일자리창출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 서비스발전기본계획의 조속한 마련이 강조되고 있고, 때마침 박근혜 정부가 금융·의료·관광 등 5대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서비스업 부문별 규제완화나 지식기반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 활용을 통해 경남은 제조업과 더불어 서비스업을 강화해야 한다. 도내 서비스산업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한 기초현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문별 서비스업 활성화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지자체와 함께 민간에서도 생산 및 유통서비스에 있어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이 또한 더해져야 할 것이다.]
선진국으로 이행될수록 서비스업에서의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제조업에 비해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육성이 필요한 유망분야라기 보다는 ‘규제와 보호’의 대상으로 취급 받아오는 동안 경쟁력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OECD와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서비스무역수지를 보면 2003년 -5,792백만 달러, 2011년 -5,850백만 달러로 오랫동안 적자국인 상태로 유지해오다가 2012년 처음으로 5,734백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무역수지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주변 일본(-31,196)이나 중국(-898)에 비하면 경쟁력이 있는 편이다.
서비스업 유형은 OECD기준으로 서비스 자체의 특성과 공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통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사회서비스, 개인서비스로 나뉠 수 있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기반서비스의 경우는 생산자서비스에 포함된다.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서비스업 전체 및 개별 업종의 생산활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수이다. 지난해 서비스업 생산은 네 유형별로 모두 증가한 바 있다. 유통서비스의 도·소매업과 운수업, 생산자서비스의 대부분 업종, 사회서비스의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의 숙박·음식점업을 주축으로 증가를 보였다.
시도별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현재 개발단계에 있어 수치로 말할 수 없지만, 국민경제나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경남도내 서비스업 각 부문별로 동향을 보는 대신 최근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사례를 들어 보자. 일명 ‘별그대’의 촬영지로 유명한 통영 장사도는 중국 관광객으로 붐빈다. 관광정책이 아닌 방송서비스로 인한 관광효과이다. 제조업 제품은 소비자를 찾아 수출해야 하지만, 서비스 수출은 해외 진출도 있지만 본 사례처럼 외국 소비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찾아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 또한 그러하다.
서비스업 육성으로 성공한 나라가 있다. 1959년 싱가포르는 부존자원이 없고, 인종갈등과 이데올로기 대립, 폭동과 파업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대국으로 둘러싸인 악조건 속에 머물고 있었다. 암흑에서 헤쳐 나올 수 있었던 길은 관광과 더불어 서비스산업 육성이었고, 1인당 국민소득 400달러 빈곤국에서 이 후 30여년 만에 3만달러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적을 이뤘다. 석유산업 위주의 두바이도 성장전략 대신 규제완화와 개방을 통한 외국인 투자촉진 등 과감한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세계 관광과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했다.
괄목할만한 성과가 당장 없어도 서비스업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제조업만으로는 높은 경제성장률도, 좋은 일자리창출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가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 서비스발전기본계획의 조속한 마련이 강조되고 있고, 때마침 박근혜 정부가 금융·의료·관광 등 5대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서비스업 부문별 규제완화나 지식기반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 활용을 통해 경남은 제조업과 더불어 서비스업을 강화해야 한다. 도내 서비스산업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한 기초현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문별 서비스업 활성화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지자체와 함께 민간에서도 생산 및 유통서비스에 있어서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이 또한 더해져야 할 것이다.]
김영순 (경남발전연구원, 경남경제통계센터장)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