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 지방공기업부채 언제까지 방관할 텐가

경남을 비롯한 전국 251개 지방직영기업과 59개 지방공사, 78개 지방공단 등 388개 지방공기업의 2012년 결산 분석 결과 빚더미 지방공기업의 실상이 공개됐다. 전국적으로는 작년 지방공기업들이 1조5000억 원의 적자를 봐 2002년 통계집계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 경영손실을 기록했고, 지방공기업들의 부채는 72조5000억 원으로 2011년에 비해 6.9% 증가했다. 경영손실 1조5000억 원의 대부분이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등에서 낸 적자로, 이는 낮은 요금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도내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2조7000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58%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방공기업 중 지난해 하수도는 1320억 원, 공영개발 13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반면 지역개발 기금 187억 원, 상수도 63억 원, 기타 공사가 37억 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늦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지방공기업 부채를 적절하고도 특별히 관리할 때가 됐다. 부실한 지방공기업들을 이대로 두면 가뜩이나 방만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파탄을 부를 암덩어리가 될 수 있다. 지방 공기업의 부실과 빚더미는 지자체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결국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시급하다. 현재 지방공사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대수술 시급한 지방공기업 중 상당수가 아직도 방만한 경영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국영 공기업처럼 ‘빚폭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방 공기업들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애초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공기업을 경쟁적으로 설립한데다 선거 때 자치단체장들이 쏟아낸 공약사업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라도 지방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나서야 한다. 미국과 일본처럼 지자체 파산제도를 통해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지방공기업부채를 언제까지 방관할 건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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