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에게는 득보다 실이 더 많았던 대학 편입학 제도가 내년부터 한층 까다로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종전 대학의 일반 편입학과 학사편입학의 모집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편입학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가 내놓은 이같은 개선방안은 수도권 대학으로의 학생 유출로 인한 지역대학의 재정·운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학생들이 몰리는 수도권 대학의 교육여건 악화를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원내 일반편입학 여석을 산정하는 기준을 그동안 전임교원확보율만 반영한 것을 내년부터는 교사확보율, 교지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까지 포함한 4대 교육여건을 모두 반영해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전기와 후기로 나눠 연간 2회 실시하는 정원외 편입학 모집은 1회로 축소토록 했다. 정원외의 학사편입학의 경우 선발 비율도 축소한다.

'정원 외' 학사편입학은 현행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5%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2% 이내,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 이내'로 모집인원 비율을 축소한다.

단 간호, 교원 등 국가적 인력 수급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현행 학사편입 선발 비율을 유지키로 했다.

교과부는 이같은 편입학 제도 개선으로 통해 지난 해 기준으로 수도권 대학에서 일반편입학 2331명, 정원외 학사편입학은 1436명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지방대는 편입학 제도로 인한 득보다는 실이 더 많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지난 해 사상 첫 대학 구조조정의 여파에서 도내 일부 대학은 재학생 충원율 저조 등으로 대학 평가지표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교과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도내 대학들은 대체로 대학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지난 해 기준 전국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평균 98% 남짓이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간을 비교해 보면 이 차이는 현격하게 벌어진다. 실제 지난 해 입학정원 대비 재학생 현황을 보면 편입학이 이뤄진 3학년의 경우 수도권대학의 경우 111.8%인 반면 지방대는 98.6%로 100%에 못 미쳤다.

이는 수도권 대학은 정원보다 훨씬 많은 재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지역대학은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차이를 대학평가지표에서 상대평가로 적용할 경우 지역대학이 지표에서 수도권 대학에 비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지역 대학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내 모 대학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 현상은 해묵은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중의 하나로, 그동안 대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학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하나의 방안이 될수 있겠지만 지방 메이저 대학으로의 편중 현상 등 제2의 시행착오가 불거질 것”이라며 “지역대학도 혁신 등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