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지역에서 ‘3억 이상’ 또는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795명인 것으로 나타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6776여억원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1만1468명과 법인 5187명 등 모두 1만6655명을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경남에는 개인 557명(4759억 체납), 법인대표 238명(2017억 체납) 등 795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납세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다.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행위는 한 푼의 세금도 빠짐없이 납부하는 서민과 ‘유리지갑’ 월급쟁이 등 성실 납세자들의 박탈감만 키우고 조세정의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다. 체납세금 징수는 무엇보다 효율성이 우선이다. 세무당국이 체납세를 다 받아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 해마다 결손처리되는 금액이 수조원에 달한다. 우리도 미국과 같은 민간 위탁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떼이는 세금이 많을수록 나라살림이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재산을 숨겨 놓고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질적 체납자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세금납부보다 더 큰 경제적 손해를 입도록 함으로써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재산을 숨기면서 비양심적인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어떻게든 ‘내 배 째라’며 버티기만 하면 결국 세금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고액 체납자들이 빼돌린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고 협조자까지 엄벌, 징수해야 한다.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 놓고 살면서도 납세의무를 저버리는 이들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엄벌해야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납세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다.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행위는 한 푼의 세금도 빠짐없이 납부하는 서민과 ‘유리지갑’ 월급쟁이 등 성실 납세자들의 박탈감만 키우고 조세정의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다. 체납세금 징수는 무엇보다 효율성이 우선이다. 세무당국이 체납세를 다 받아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어 해마다 결손처리되는 금액이 수조원에 달한다. 우리도 미국과 같은 민간 위탁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떼이는 세금이 많을수록 나라살림이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재산을 숨겨 놓고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질적 체납자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세금납부보다 더 큰 경제적 손해를 입도록 함으로써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켜야 한다.
재산을 숨기면서 비양심적인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어떻게든 ‘내 배 째라’며 버티기만 하면 결국 세금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꿈에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고액 체납자들이 빼돌린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고 협조자까지 엄벌, 징수해야 한다.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 놓고 살면서도 납세의무를 저버리는 이들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엄벌해야 대다수 성실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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