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초선 의원 첫 국감준비는 어떻게?

새누리당 윤한홍 ‘전기료-연료비 연동제’ 도입 촉구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조선업 구조조정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산업위 산하 공기업 개혁방안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등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올 여름 국민들을 공포에 빠트린 ‘전기료 폭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와 관련, 2004년현행 누진제를 도입한지 12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변경했지만 국민들의 변화된 전력 소비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윤 의원은 정부도 현재 누진제의 비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야당의 ‘부자감세’ 논리에 막혀 개선이 좌절되고 있어 이번 국감을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누진제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국민 편익과 현실을 고려한 개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개편 방안으로 ‘전기요금-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해 합리적 전력 소비를 유도하고, 한전의 과도한 이익 방지와 함께 이익을 국민에 돌려주는 정책대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만 유독 주택용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고, 누진배율도 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차이인 누진배율도 11.7배에 달할 정도로 징벌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개선의 시급함을 국감을 통해 거듭 정부측에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역 현안인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협력업체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챙겨볼 생각이다.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듯이 조선업 구조조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예산 투입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책 마련과 실천을 요구한다.

그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 현재까지 추진된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실제로 전통시장 상인들이 요구하는 방안과괴리된 사업과 대책에 대해선 즉각적인 시정과 보완 촉구 질의도 준비 중이다.

윤 의원은 산업위 소속인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의 에너지 공기업 개혁 방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볼 생각이다. 또 현 시점에서 소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전략이 타당한지, 안정적인 자원 확보을 위해 적극적인 자원개발에 착수해야 할지 정부측과 논의한다.

그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의 한미 FTA 비판 움직임과 한미 통상마찰 심화에 따른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짚어보겠다고 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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