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보복 운전을 할 경우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사업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시행 예정 주요 법령을 소개했다.
다음은 7~12월 시행될 예정인 법령 417건 가운데 주요 내용이다.
또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이 중지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보통신사업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시행 예정 주요 법령을 소개했다.
다음은 7~12월 시행될 예정인 법령 417건 가운데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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