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박근혜 대선후보의 ‘행복한 농어촌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어업 재해복구 기준을 현실화하고 재해보험 적용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 현행 농어업 재해대책을 개편키로 했다.

당 대선공약 개발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행복한 농어촌 추진단'(단장 이상무)은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농어업 분야 첫번째 공약인 농어업 재해대책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새누리당은 먼저 재해를 입은 농어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 대책법을 전면 개정해 재해복구 지원기준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농수산물 피해액 일정비율 직접지불로 보전 ▲복구지원 대상에 농어업용 시설 및 기자재 전체 포함 ▲정전에 의한 2차 피해 지원대상에 포함 ▲복구지원 단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 ▲재난지원금 가구당 상한액 증액 ▲선집행 후정산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또 농어업 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내실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보험품목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험 보장범위 및 피해조사 절차, 보험급여 수준을 농어민 편익중심으로 개편하며 ▲재해보험의 공익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를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사후 재해복구 지원뿐 아니라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기반 확충, 농어업 시설의 내재해 안전도 제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품종과 재배기술의 연구개발 투자확충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