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0을 달성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에 40%를 감축하고 2050년에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수립한 바 있다. 진주시도 비슷한 수준의 감축목표를 세웠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크게 11대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폐기물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직접적인 배출량이 매우 낮지만 감축목표 비율(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6.8% 감축 필요)이 가장 높은 분야로 알려져 있다. 폐기물 관리는 탄소중립 이외에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목표 12(책임있는 소비와 생산)는 폐기물 관리 및 배출 경감을 주요 달성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 재활용 및 자원화를 포함한 환경보전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이러한 다양한 이슈 대응과 더불어 최근 폐기물 전 과정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2020년 9월)을 발표했다. 새롭게 제시된 계획은 크게 4가지다. 폐기물 발생의 근본적 감축과 배출·수거체계 개선, 선별·재활용 단계 고도화,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 처리다. 특히, 이러한 핵심과제 중 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최종처리 단계로 판단된다. 이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2030년 전국 시행)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소각·매립량의 증감 실적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차등교부(현행 70%, 변경: 50~90%)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각시설의 신·증설 및 현대화 사업은 변화된 자원순환 정책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시책이다.
현재 소각시설은 자원회수시설로 진화하면서 국내외 많은 지자체(2023년 기준 국내 수도권 43곳)에 도입되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은 크게 소각설비, 재생에너지 공급설비, 오염물질 처리설비로 구성돼 있다. 이중 재생에너지 공급설비의 경우 소각과정에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지역난방과 전기를 생산한다. 오염물질 처리설비의 경우 소각 시 배출되는 각종 유해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분진, 다이옥신 등)들을 다중 복합처리 공정(세정탑, 백필터, 촉매탑 등)들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친환경 및 랜드마크와 같은 청사진과 병행해 자원회수시설의 신·증설 및 현대화에 따른 인체 우려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문제다. 그러나 이는 자원회수시설의 순기능이 보다 향상됨에 따라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외에도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 안전대책, 주기적인 건강영향평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세심하게 검토되고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이외에도 공론화를 통한 투명한 입지 선정도 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다양한 어젠다 대응과 국내 자원순환 정책 변화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의 신·증설 및 현대화 사업은 성공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자원회수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본시설들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인프라다.
아무쪼록 진주시가 원활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증가하는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