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모처럼 경남을 찾았다. 지난 11일 경남 고성과 사천, 통영을 잇따라 방문했다. 현재 소멸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안을 듣고, 지금 처해 있는 애로점과 그 지원 방안, 그리고 발전 방안을 찾아보기 위함일 것이다.
첫 방문지로 고성을 찾은 것은 의미가 크다. 이 장관은 가장 먼저 찾았던 고성군 삼산면에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지방의 소멸이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심각했을 터이기 때문이다. 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빈집(1080호)이 많은 지자체다. 숫자상으로만 빈집 상태가 고성군이 가장 많을 뿐 경남의 대다수 농촌지역 지자체의 빈집 상태는 대동소이하다. 도긴개긴인 것이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이지만 고성군이 빈집을 철거, 정비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도 들었을 것이다.
고성군은 행안부 빈집 정비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82호의 빈집을 철거하고 철거된 부지는 마을 주민을 위한 공영 주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업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등과 연계해 빈집을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물론 행안부가 지원하겠지만 그 많은 빈집을 정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행안부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올해부터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빈집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이처럼 적은 지원금으로 과연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흉물이나 우범가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다.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빈집이 있는 지역의 대다수는 모두가 고령층이다. 공영주차장, 작은학교살리기 보다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구미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말 뿐인 이상민 장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첫 방문지로 고성을 찾은 것은 의미가 크다. 이 장관은 가장 먼저 찾았던 고성군 삼산면에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지방의 소멸이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심각했을 터이기 때문이다. 고성군은 지난해 기준 경남에서 가장 많은 빈집(1080호)이 많은 지자체다. 숫자상으로만 빈집 상태가 고성군이 가장 많을 뿐 경남의 대다수 농촌지역 지자체의 빈집 상태는 대동소이하다. 도긴개긴인 것이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삼산면을 방문해 빈집 철거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이지만 고성군이 빈집을 철거, 정비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심각한 현실도 들었을 것이다.
고성군은 행안부 빈집 정비 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돼 82호의 빈집을 철거하고 철거된 부지는 마을 주민을 위한 공영 주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업한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등과 연계해 빈집을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물론 행안부가 지원하겠지만 그 많은 빈집을 정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행안부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고자 올해부터 정부 예산 50억 원을 투입해 지자체 빈집 정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빈집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이처럼 적은 지원금으로 과연 주민들이 피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흉물이나 우범가가 되지 않으면 다행이다.
행안부의 빈집 정비 사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빈집이 있는 지역의 대다수는 모두가 고령층이다. 공영주차장, 작은학교살리기 보다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구미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말 뿐인 이상민 장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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