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함안, 김해서 경남 하루 동안 노동자 3명 사망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적극 수사해야”

최근 도내에서 하루 동안 노동자 3명이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계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감독과 적극 수사를 요구했다.

10일 고용노동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 10분께 창녕군 성산면에 있는 금속제품 도색 공장에서 이주노동자 20대 A씨가 사망했다. 철판 구조물 아래서 도색 작업을 하던 A씨는 1t 가량의 철판이 떨어지면서 깔려 숨졌다.

함안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했다.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함안군 군북면 한 섬유 제조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B씨가 섬유 원료를 조합하는 기계에 끼여 숨진 채 발견 됐다. 당시 현장에는 B씨 혼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 3시께는 김해시 상동면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도 60대 남성 C씨가 사망했다. C씨가 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품 생산에 들어가는 1t가량 되는 코일이 쓰러져 C씨를 덮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에 나섰으며,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 소식에 노동계는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중대재해광역수사과가 신설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압수수색과 사업주를 소환 조사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의 고리를 끊기 위해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 감독과 함께 유사 반복적인 유형의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구속 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는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가 집계한 중대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중대재해는 총 23건, 사망자 26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건 대비 8건이 많으며, 사망자 수도 8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까지 발생한 작업장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중 6건이 조선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기타 7건, 건설업 5건, 공공업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발생 원인으로는 떨어짐 사고 5건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5건, 맞음 4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관련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같은 유해요인으로 근로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경우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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