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 학칙 개정 재심의 돌입

대교협 대입전형 계획원안 승인
부산대·전북대 재심의서 통과돼
의협 “정부 폭정은 반드시 심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한 가운데 경상국립대의 ‘의대 정원 모집안’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교협은 지난 24일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포함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시작되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의전원 포함) 모집인원은 지난해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567명으로 확정됐다. 대교협이 이처럼 변경·승인하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쐐기를 박은 것이다.

오덕성 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에서 결정한 정원 조정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입학)사정을 시행할지 입학전형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라며 “각 대학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전원 찬성하고 동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의대 입학전형과 관련된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이달 30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처럼 대교협의 변경·승인 절차에 발맞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던 각 국립대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부산대는 전국 국립대 가운데 가장 먼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지만 지난 21일 재의결에서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산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정원은 2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 차례 부결됐던 전북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도 임시 교수평의회와 학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대는 지난 24일 오전 임시 교수평의회를 열어 학칙 개정안을 가결하고 서면 학무회의를 통해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칙 개정안이 공표되면 기존 142명이던 전북대 의대 입학생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난다.

지난 22일 학무회의 통과 하루만에 교수대의원회와 대학평의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경상국립대도 이번 주 재심의에 돌입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특히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또 각 대학 총장의 권한으로 개정안 최종적으로 통과시킬 수 도 있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다시 부결되면 총장 권한으로 공표할 수 있지만 대학 구성원을 설득해 재심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상국립대는 지난 21일 학무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기존 76명에서 138명으로 증원하는 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한편 의사협회는 대교협 승인이 확정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의료시스템을 공기와도 같이 당연히 생각하셨을 우리 국민들께서 모든 후폭풍을 감당하셔야 할 것이 참담할 뿐”이라며 “정부의 폭정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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