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규 도의원, 5분 발언서 통상 수준 이상 요구
정쌍학 의원, 우선 주차구역 이용범위 확대 촉구
조현신 의원 “청소년단체 교원 가산점 재도입 논의”
전현숙 의원 “장애인의 권익옹호…회관 설립해야”
최고 수준의 우주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통상 수준 이상의 도비 분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임철규 의원(사천1·국민의힘)은 16일 열린 제412회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우주항공청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도 없는 상황에서 사천의 입지적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못하면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는 사실처럼 확대·생산되고 있다”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최고 수준의 우주인력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통상 수준 이상의 도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쌍학 의원(창원10·국민의힘)은 도내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가족배려주차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더 이상 배려가 필요한 이동약자를 임산부·여성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처한 상황에 따라 누구나 해당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서울시와 올해 1월 부산시가 현행 약자 우선 주차구역을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전환했으며, 그 외 전국적으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여성’, ‘임산부’, ‘어르신’ 등 다종의 우선 주차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이용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조현신 의원(진주3·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기조로 움츠러들었던 학교 내 ‘청소년단체’(스카웃,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연맹 등)를 활성화시켜 법률이 정한 청소년활동을 진작시키려면 ‘청소년단체 지도교원 승진가산점 제도’ 재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교원의 업무범위가 갈수록 넓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당사자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의견 수렴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장애인회관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누적되는 예산문제를 비롯한 편의성 및 접근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장애인회관을 건립해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면서,“경남도에서도 지난해 8월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당초예산에 연구 용역비가 편성되지 못해 답보상태에 있다”면서 경남도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