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17년 교육자치 심각한 훼손 우려”

교육부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 강력 성토
“엉뚱한 정책 탓에 교육현장 혼란·갈등” 맹비난
"수업 활동 금전 보상, 교사 양심 짓밟는 행위”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교육부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에 대해 날선 어조로 “교육자치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해 정착단계에 이른 수업 혁신 사업에 교육부가 약 100억원의 예산을 중복 투자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

경남교육청은 지난해 2024년 경남교육 계획을 수립해 올해 3월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을 시작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수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박 교육감은 15일 열린 월요회의 자리에서 “사전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집어 던지듯 하면 학교와 교육청은 어쩌라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교육자치라는 개념을 이분(교육부 관계자)들은 알고 있는지…. 엉뚱한 짓을 교육부가 저지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17년 동안 자리잡아 온 ‘주민 직선 교육 자치’라는 개념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교원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 자발적 수업 나눔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수업 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교육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수업 자료를 제공한 교사에게 내려받기 건수에 따라 다음 해 맞춤형 복지비를 차등 지급하는 교육부 방안을 두고 교원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이 교육적인지, 학생들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원에 대한 존중인지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전국적으로 40만 명에 가까운 교원들이 자신의 수업을 제대로 하려고 준비하고 아이들의 공감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업 혁신에 대한 열정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정책은 선생님들의 양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아닌 문화로 자리잡아가는 지방교육자치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교육부의 행위에 최고 수위의 강력한 경고를 하는 동시에 교육부가 이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끝으로 “선생님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자율적인 수업 혁신 노력을 변함없이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경남교육청도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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