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회는 1일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사건과 관련해 PF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 차원의 즉각적이고 강도높은 조사를 촉구했다.
또 금융감독원에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PF대출 관련 민원신청서를 제출했다.
합천군의회 조삼술 의장과 의원 전원은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시행사 대표의 횡령과 위법·부당한 PF대출 승인 과정에서 문제점을 반드시 가려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의 즉각적이고 강도높은 조사를 착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9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군민의 기대와 함께 힘께 돛을 올렸지만 2023년 4월 시행사 대표의 잠적, 대출금의 불법 유용으로 얼굴진 호텔 사업은 군민의 크나큰 기대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으며 행정과 의정에 대한 신뢰 역시 함께 산화(散華)됐다”면서 “의정과 행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면담을 통해 PF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을 향해 제기된 위법 부당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고자 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향후 조사에 참고하겠다’에 그치며 군의회의 거센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의 수행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설립 목적으로 안다”라고 했다.
군의회는 금융감독원에 △금융감독원장은 합천군의회와 면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합천군의회의 당당한 외침을 경청하라
△금융감독원은 PF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을 향해 제기된 모든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라
△금융감독원은 합천군의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 라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원들은 ‘4만 군민 애가 탄다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조사에 즉각 착수하라’,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의 위법·부당 PF대출 즉시 조사하라’등의 피케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유성경 합천군 관광진흥과장은 “시행사가 메리츠증권에 제출한 대출 서류에 감리업체와의 이면 계약서가 첨부돼 있었다”면서 “증권사는 건축공사 공정률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부대사업비를 모두 승인했다”라고 지적했다.
합천군은 지난해 10월 대리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과 함께 금감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합천군의회는 지난해 11월 제27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PF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즉각적 조사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권영식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감독하에 위법·부당행위가 있다면 철처히 밝혀주시고 자금 집행 과정에서 만약 부당한 행위나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제재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김상홍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