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사천 설립이 대전과 충청권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몽니로 인해 순탄치 않을 조짐 때문에 사천시민들의 걱정이 태산이다.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10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우주항공청이 반드시 사천에 설립될 수 있도록 시민과 도민, 나아가 전 국민에게 간곡히 호소한다”고 했다. 사천시민의 절박함이다.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4월 6일 국회에 제출됐다. 5월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로 제출된 다음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과 대전·충청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계획대로라면 특별법은 5월에 통과돼야 하나, 2개의 법안이 충돌하면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는 등 ‘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통과가 불투명하다.
대전·충청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대체입법 발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지연 내지는 무산시키고자 하는 고의성이 다분하다. 내년 총선을 노린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노림수도 깔려있다. 우주항공청 위상 문제를 건드려 결국 사천 설립을 원천봉쇄하거나 사천-대전 이원화를 관철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얄팍한 술수일 뿐이다.
여기에 국회가 부화뇌동하고 있다. 국회는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범시민대책위’의 호소와 절박함을 무시해서도, 허투루 들어서도 안된다. 대책위는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 셈법과 지역 이기로 인해 우주전략본부로 격하된다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미래의 우주항공 산업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주강국으로 나아가느냐, 추락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골든타임인 것이다. 국회는 때를 놓쳐 국가에 죄를 짓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5월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지난 4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4월 6일 국회에 제출됐다. 5월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로 제출된 다음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과 대전·충청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계획대로라면 특별법은 5월에 통과돼야 하나, 2개의 법안이 충돌하면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는 등 ‘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통과가 불투명하다.
대전·충청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대체입법 발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지연 내지는 무산시키고자 하는 고의성이 다분하다. 내년 총선을 노린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노림수도 깔려있다. 우주항공청 위상 문제를 건드려 결국 사천 설립을 원천봉쇄하거나 사천-대전 이원화를 관철하기 위한 포석이다.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얄팍한 술수일 뿐이다.
여기에 국회가 부화뇌동하고 있다. 국회는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범시민대책위’의 호소와 절박함을 무시해서도, 허투루 들어서도 안된다. 대책위는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 셈법과 지역 이기로 인해 우주전략본부로 격하된다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미래의 우주항공 산업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우주강국으로 나아가느냐, 추락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골든타임인 것이다. 국회는 때를 놓쳐 국가에 죄를 짓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5월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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