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대학교가 결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한국국제대학은 심각한 재정난이 장기화되면서 학교 구성원을 비롯해 학생피해까지 이어져 더 이상 법인의 정상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창원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의 감사도 시작됐다. 2020년 3월 이후 학교법인 및 대학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가 9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학교의 파산신청은 예고된 수순이나 다름없다. 학교의 정상화 가능성이 낮고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파산신청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파산신청 역시 속내가 다를 것이라는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 버릴 수 없다는 시각도 상존한다. 학교법인의 학교정상화 의지가 파산여부를 가를 쟁점으로 보여 주목되는 부분이다. 법인 파산 신청 결과는 통상 1~2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국제대학교의 운명은 머지않아 드러날 전망이다. 퇴직 교직원이 파산신청을 해서 지난해 폐교된 한려대학교의 사례를 비춰 볼 때 파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면, 폐교절차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학이 가능해 그나마 학생들은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학업권 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이다.
한국국제대학의 파산신청은 오늘날 우리나라 지방 사립대학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역토호의 안일하고 방만한 학교운영으로 저 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사학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파산한 유사 사학의 사례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자구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일차적으로 크다. 그간의 학교 운영상황을 고려하면 학교의 파산은 사실 시간문제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학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지역사회의 무관심도 파국에 일조한 면이 없지 않겠지만 학교의 책임이 크다. 지역 교육문벌의 마지막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지나친 기대일지 모르겠다.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는 만큼 한국국제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회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끝까지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교의 파산신청은 예고된 수순이나 다름없다. 학교의 정상화 가능성이 낮고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파산신청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파산신청 역시 속내가 다를 것이라는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 버릴 수 없다는 시각도 상존한다. 학교법인의 학교정상화 의지가 파산여부를 가를 쟁점으로 보여 주목되는 부분이다. 법인 파산 신청 결과는 통상 1~2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국제대학교의 운명은 머지않아 드러날 전망이다. 퇴직 교직원이 파산신청을 해서 지난해 폐교된 한려대학교의 사례를 비춰 볼 때 파산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면, 폐교절차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은 인근 대학으로 편입학이 가능해 그나마 학생들은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학업권 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부분이다.
한국국제대학의 파산신청은 오늘날 우리나라 지방 사립대학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역토호의 안일하고 방만한 학교운영으로 저 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사학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파산한 유사 사학의 사례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자구책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일차적으로 크다. 그간의 학교 운영상황을 고려하면 학교의 파산은 사실 시간문제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학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지역사회의 무관심도 파국에 일조한 면이 없지 않겠지만 학교의 책임이 크다. 지역 교육문벌의 마지막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지나친 기대일지 모르겠다.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는 만큼 한국국제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회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끝까지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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