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도발, 대통령실 대응에 주목한다
[사설]북핵도발, 대통령실 대응에 주목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22.10.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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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미문 3대 세습 독재정권 북한이 이달들어 열흘동안 네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로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무력시위의 일종으로 간헐적으로 미사일을 쏘아댄 이전과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새정부 출범이후 협상 명분을 획득하려는 저의가 내포된 준동이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은 연평도 포격 책동을 상기시키면서, 유사한 재래식 무기를 수단으로 국지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례적으로 안보경각심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도발의 범위와 성격이 판이하다는데 근거를 두었다. 예측을 벗어난 도발,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국한하지 않은 미사일 발사가 그 분석 틀의 중심에 있다.

시의적절한 주의 환기며, 바람직한 안보태세 정립을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적기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국지도발을 포함한 다른 방식의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북한이 핵개발 고도화를 위한 계획적 실험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구촌을 대상으로 적대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점검 상황을 전한 것이다. 차제에 경계의 끈을 더 조여야 한다는 시선이 있다. 코앞에 건재해 있는 우리, 한국이 미사일이든 전술핵이든 타깃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형국임은 자명하다. 북한의 종국적 대치는 남들이 아닌 바로 우리 앞에 있다. 불안조성 내지는 안보팔이라는 불온한 관측을 경계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전과 다른 도발에 전과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을 직접 겨냥한 침공이 결코 간단하거나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궁지에 몰리면 못할 게 없는 것이 철권 독재자의 관성이다.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공격이 없으리라는 보장도 당연코 없는 것이다. 고양이를 만난 쥐가 막다른 골목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공격성 발동이다. 곧 7차 핵실험이 실행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있다. 정략적이지 않은 공습에 대한 실질적 훈련, 대비 태세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제공받은 동선과 정보가 아닌,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한 북한 김정은의 그것을 공개하는 전략도 전과 다른 대북 대응의 효율적 일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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