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용 (객원논설위원)
제조업의 위기와 일자리 부족,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청년층 취업과 사회 정착의 어려움 등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걱정이 심각하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전국 228개의 시군구 중 인구감소에 의한 지역소멸 대상 기초지자체로 89개를, 그리고 경남도내 18개 시군 중 과반이 넘는 11개 시군으로 각각 발표했다. 이달 초 산업연구원도 도내 8개 시군을 소멸지역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미지근한 대안이나 처방, 불균형과 불합리의 국토관리와 운용에 따른 왜곡된 국가성장의 여파는 해당 지역주민의 소외의식 팽배와 퇴보적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고 후손들에게 국토유지와 국가운용을 위한 막대한 사회적비용 부담을 떠안기게 된다.
지역의 인구유출은 정보통신과 첨단기술 중심으로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요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정책오류가 더 크게 작용한다. 전체인구는 성장세에 놓여 있는데 많은 시군구가 지방소멸을 염려해야 한다면 더욱 자명해진다. 지역위기 극복은 다양한 요소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이 수반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해 왔다. 정부는 우선 지역과 국가발전의 모든 요소와 지표들의 집적지인 수도권을 근본적으로 분산시킨다는 윈-윈형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약 20년 전에 시도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조성, 기업도시 조성, 지방대학 육성, 세종 행정복합도시 조성 이상으로 대규모 수도권 분산정책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기형적 국가발전상만 더 심화될 것이다. 치밀한 균형발전 전략과 시각을 갖고 원대한 세부사업을 수립하여 시간을 두고 꾸준한 시행이 요망된다.
다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군구별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 정부는 10년 동안 법률을 통해 올해 7500억원으로 89개 지자체에, 그리고 내년부터 매년 1조원씩 인구감소지역에 투입하기를 결정한 바 있다. 재원지원과 기금 활용에 해당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성과를 통해 추가 예산지원을 사후 단방약처럼 제시하였다. 하지만 고령화와 1차산업 중심지인 시군지역 대다수는 실제 추진 가능한 대책이나 유인 동기가 매우 빈약하다. 결국 주어지는 예산은 인구를 늘리기보다는 지역개발, 민원성 사업 혹은 노후 대책이나 관광시설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시군구별로 인구 늘리기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단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짜고, 그 바탕에서 재원이 투입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가 있다.
마스터플랜에는 첫째, 기업 유치와 제조업 육성, 광업과 건설업 촉진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제 지역 제조업도 단순조립가공이면 인구유입이 어렵다. 업종별 건강한 생태계 수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도로, 교통, 전기와 산단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의한 인구유인책이 필요하다. 셋째, 귀농 귀촌을 확대하는 전략을 짜야 한다. 연령별 귀농 귀촌 선호지역, 이주자들의 욕구 분석, 지원책 차별화와 확대 등을 통해 유입인구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 넷째, 신도시 조성과 공동주택 건설이 필요하다. 도시가스 보급과 문화와 여가시설 확충도 따라야 한다. 다섯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복지수혜 제공, 안전과 의료체계 강구, 소비와 교육과 체육 등 생활SOC 확대 등으로 무병장수 100세 시대의 적합지역으로 조성해야 한다. 여섯째, 생활인구와 유동인구 늘리기다. 관광시설, 전통 5일장 복원, 펜션이나 회의, 여가시설 확보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찾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관계 인구를 늘리는 방안이다. 지역과 특정 도시나 기업, 산업과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해 지역에 기회를 북돋우는 전략이다. 인구감소가 당면해서는 쇼크지만 미래는 공멸의 씨앗이자 대재앙의 근원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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