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경남지역의 지방분권및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도지사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수도권 중심을 극복하고 취약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뜻을 모았다는데 의의가 크다.
지난 18일 창원시 소재 경남연구원에서 경남도지사 후보 지방분권·균형발전 경남지역 역량강화 협약식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지방분권경남연대와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주최로 이날 오후 5시 경남연구원에서 ‘경남도지사후보 지방분권·균형발전 경남지역 역량강화 협약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행사를 준비한 고신대학교 안권욱 교수는 “오늘 5월 18일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다. 그런데 내실 있는 민주화, 진정 체감할 수 있는 민주화는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그리고 균형발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며 “따라서 오늘 이 행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한국 민주주의의 고도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고 행사 의미를 부여했다.
세 명의 도지사 후보는 △기회발전특구·공공기관이전 등 균형발전정책 수행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및 지방재정권 확대를 위해 헌법 개정과 관련 법률의 정비 활동에 노력할 것 △중앙지방협력회의(제2국무회의)가 명실공히 중앙·지방정부 간 수평적 협력관계의 기본 틀이 되도록 할 것 △경남자치경찰의 역향강화 방안 마련·도민참여형 민주적 자치경찰 연착륙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및 자치행정과정에의 주민참여 견인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발전·지방분권·주민참여관련 정책 연구활동 지원 등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과제들의 실현을 위해 경남자치분권협의회 등 민관협의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분권경남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할 나갈 방침이다. 최진석 통일한국당 후보는 이날 참석하지 않았다.
양문석 후보는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이제 진보적 의제가 아니라 상식에 해당한다. 누가 도지사가 되든, 그리고 진영에 상관없이 생존을 위해 분명히 가야 할 목표”라며 “현재 틀 속에서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 협약 내용 가운데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박완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의지를 강조하며 함께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기회발전특구를 선정해 지역 투자자에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투자 유치가 절실한 경남으로서는 눈여겨볼 만하며, 수십 년간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했다.
여영국 후보는 헌법 개정 문제를 언급하며, “지방분권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자치 재정권·행정권 등을 반드시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균형발전을 제대로 실현하려면 수도권을 강력히 규제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정부와 거대 양당을 비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지방분권경남연대와 경상남도주민자치회 주최로 지난 오후 5시 경남연구원에서 ‘경남도지사후보 지방분권·균형발전 경남지역 역량강화 협약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남도지사 후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협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