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예산 또 대립

교육청 “국책사업 정부가 지원” 예산편성 거부
경남도 “보육대란 막기위해 1420억 직접 지원”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또 대립하고 있다.

경남도는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20억원을 직접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경남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직접 지원 방침을 밝히고 1444억원을 편성했다.

앞서 경남도와 교육청은 지난 4일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논의했으나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도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경남도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전출금 5235억원을 활용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의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예산편성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도교육청은 실제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대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420억원을 유치원 예산에 포함시켜 유치원 예산을 2835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이 유치원 예산은 교육감 직권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용되거나 불용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올해 당초 예산에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분 예산 240억원을 신설하고 나머지는 지난 9월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편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하며 경남도가 끼어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게 될 것이다”고 했다.

경남도는 “지방재정법에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경비로 정하고 있어 교육청에서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며 “이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데도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경우 올해 대비 4300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편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예산편성에 부정적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대전과 대구, 울산, 경북 교육청 4곳이 내년 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했다. 인천은 7개월분만 편성했다.

경남교육청을 비롯해 서울, 부산(유치원 예산에 포함),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2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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