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국회 추천총리에게 사실상 내각 구성의 넘겨주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으나 여야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수용’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이 사실상 야당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야당이 즉각적인 총리 추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국회추천 총리의 ‘내각 통할권’의 범위가 명확치 않다며 총리추천 절차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새누리, “국정파탄 노리나” = 정진석 원내대표는 9일 거국중립내각 구성과 관련한 야당 지도부 및 대선주자들의 주장에 대해 “도저히 종잡을 수 없다. 난삽하고 중구난방”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및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의 거국중립내각 주장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한 뒤 “도대체 야당의 통일된 주장이 무엇이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문 전 대표가 이날 ‘내각의 권한을 넘어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 군 통수권, 계엄권, 인사권 전반을 내각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것은 명백한 위헌으로, 대통령에게 하야하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제안은 행정부를 국무총리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원수의 기능까지 내놓으라는 것은 위헌이자 하야하라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야당에 간곡히 요청하건대 불쑥불쑥 이야기를 내놓지 말고 책임있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정위기 타개를 위한 하나의 답을 도출해 달라”며 “혹여 오는 12일 장외집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중구난방식 제안을 던지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권 “국회 추천 총리 제안 일고가치 없다”=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9일 국회 추천 총리 수용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제안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공통 입장을 밝히며 주말인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 추미애·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심상정 등 야 3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사항에 합의했다고 3당 대변인이 밝혔다.
야 3당이 합의한 내용은 △이번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 △12일 집회에 당력 집중해 적극 참여 △강력한 검찰수사 촉구 및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 신속 추진 △박 대통령의 제안이 일고의 가치가 없음 확인 △상임위·예결위 통한 민생·국가안보 챙기기 △12일 이후 정국현안·경제안보 논의 위한 재회동 등이다.
애초 민주당은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와는 별도로 당원보고 형식의 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시민사회와 주도의 집회에 전격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강경으로 선회했고, 국민의당은 지도부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야 3당 대표들은 박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총리 인선과 관련한 별도 논의는 하지 않았다.
김응삼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국회 사랑재에서 야3당 대표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