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임박했나 보다. 한 동안 움츠렸던 신공항 이야기가 우후죽순 격이다.

남부권 신공항 이야기는 1994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방자치제 실시 한 해 전, 정부는 전국의 직할시를 광역화한다는 명목으로 주변 도의 경계를 허물어 부지를 편입시켰다. 그리하여 부산광역시에는 경남의 기장군, 양산시 일부, 김해시와 진해시 일부 등 상당지역을 포함시켜 버렸다. 지방화 시대가 전개된 요즘 같으면 거의 불가능했을 터이지만 당시 뚜렷한 토론과 여론조사나 주민협조도 기억컨대 흔치 않았다. 광역시 계획과 함께 신공항 입지도 거론됐다. 입지는 창원 대산면 일원이었다. 몇 년 전 여론을 뜨겁게 달군 밀양의 동남권 신공항 입지와는 낙동강을 사이에 둔 곳이기도 하다. 그 때 대산이 배제된 이유는 인구, 이용권, 위치가 아닌 공항의 가장 큰 걸림돌인 낙동강변의 짙은 안개 때문이었다.

이듬해인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됐다. 자치제는 주민이 협의하고 토론해 올바른 방향을 세우며 재원확보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그런데, 자치제 실시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수도권과 지방과의 괴리와 격차는 이전에 비해 오히려 더 벌어지게 됐다.

이유 중에는 그릇된 국가발전 전략이 으뜸이요, 강한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 없이 수도권 3개 시·도의 비대화는 묵인·조장하고 나머지 13개 시·도는 도토리 키 재기식의 경쟁이나 하도록 부채질하면서 겉으로는 ‘지방을 위함’이라는 선심성 정책 펼침이 핵심이었다. 지역기업을 육성하고 외지기업을 끌어 모으며 외자유치를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발버둥쳐도 한계에 부딪히자 급기야 이웃 자치단체의 영토, 기업이나 인프라를 기웃거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자치단체끼리 다퉈도 정부는 돈과 인력과 권한을 유지하려고 방조하면서 일정 거리를 둔 채 즐기는 형국이었다. 동남권 신공항은 자치제 실시 후 10여년 만에 부활한 아귀다툼의 대표적 산물이다.

남부권에 인천공항 버금가는 새로운 국제공항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긴 안목으로 통일을 염두에 두더라도 기존 인천과 남부권 공항과 함께 북한 평양과 원산 사이쯤의 북부 거점공항을 만든다는 통일조국의 쓰리포트(three ports)전략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 백년대계를 고려하는 국가정책이어야지 논리나 대책도 없이 허접하게 지역안배나 구호성의 입지결정은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입지조건은 적어도 공항건설 최적, 이용인구확보와 접근성, 화합과 상생 및 국가균형발전, 소음피해 최소화와 국민안전 최우선, 그리고 개발용이와 비용최소화 등이어야 한다.

지난 95년의 광역시 출범 전후로 부산항 이전계획도 고려됐다. 이전 적지로 부산시에서는 가덕도 동측 연안을 고려했다. 그런데 그 곳은 연중 바람이 심해 선박의 접안기능이 떨어지는 곳으로 판명됐고, 하는 수 없이 부산 땅도 아닌 경남 진해 용원 일대를 입지로 정했다는 후문이다. 용원에 신항이 만들어졌고 우여곡절 끝에 이름도 부산항 신항으로 붙여졌다. 그런데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현재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 입지가 당시 바람이 심해 배조차 접안하기가 힘들겠다던 가덕도 동편 해수면 바로 그곳이란다.

이용인구는 더 중요하다. 국제공항엔 외국항공사가 입점해야 된다. 동남권 5개 자치단체 인구는 1300만명 규모이고, 동남권에서 인천공항 이용객을 포함하여 외국으로 오가며 경유하는 모든 국내외 여행객을 합해도 500만명 정도이다. 국제공항이라면 적어도 1000만명은 확보돼야 한다. 그래야 많은 외국항공사가 입점하여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신공항과 1시간 정도인 북으로 대전과 세종시, 동으로 구미, 울진, 포항, 울산과 부산, 그리고 서로 목포, 무안과 전주까지를 포함하는 약 2000만명 이상의 인구가 이용 가능할 때 1000만명의 해외 항공수요가 발생될 수 있다.

내륙에 비행장 건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많은 자연파괴가 불 보듯 훤하기 때문이다. 농경지와 산림훼손, 수질오염, 소음, 일정 거리내 이용 및 주거불가능 등이 나타난다. 보상비만 해도 천문학적일 것이다. 또한 남부권 신공항은 상생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접점이어야 하고, 수도권과 맞먹는 거대경제권을 남해안에 구축하기 위한 중핵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망라한 최적지로는 영호남이 맞닥치는 섬진강 하구 갈사만이라고 필자는 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주장해 왔다. 그곳이 아니어도 된다. 신공항 논쟁에 불 지피려는 의도 또한 없다. 언급한 제반 조건이 충족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현재 비공식적이나마 동남권에서 남부권으로 명칭이 바뀌어 거론되는 것은 일말 다행스럽다.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