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보통합 시범 운영에 대한 우려와 기대
[사설]유보통합 시범 운영에 대한 우려와 기대
  • 경남일보
  • 승인 2024.07.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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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23일 교육부의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실행 계획’에 따라 마련한 ‘유보통합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달 공모로 6개 유치원·어린이집을 선정해 올 하반기 동안 유보통합 시범운영하고, 내년부터 선정기관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고 한다.

유보통합은 0~5세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차별없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정책이다. 하나 시범 운영에 따른 우려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교차되는 게 사실이다. 더 나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겠다는 유보통합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통합 이전 보다 교육·보육의 질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를 비롯해 이해당사자 간 갈등 해소 등 해결되어야 할 난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유보통합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이 8시간으로 늘어나고, 4시간의 추가 돌봄 시간도 제공된다. 그러려면 영유아 대비 교사 수가 대폭 늘어나야 한다. 이는 대폭적인 예산 증가를 요구한다. 하지만 이를 어떻게 충당할 지 명확하지 않다. 지자체에 떠넘기면 안된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불감당이다. 오히려 퇴행될 수 있다.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유치원 교사 자격증과 어린이집 보육 교사 자격증을 통일해야 하는데 유치원 교사들의 반발이 크다고 한다. 보육교사의 연금 전환 이슈 또한 난제다.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경남도교육청은 중앙정부에 안정적으로 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사무 이관에 따른 인력의 추가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도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영유아 교육·보육 현장의 직접적인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남도교육청의 이같은 소기의 목적 달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분투를 당부한다. 그리고 유보통합은 영유아 등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안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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