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대학교 파산관재인 이수경 변호사
민간 제시가격대 너무 낮아…임금 체불만 180~200억원
한국국제대학교 입찰가가 애초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 6회차부터는 매각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경남일보는 학교법인 파산관재인 이수경 변호사로부터 그간의 입찰 진행 과정을 들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되며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이를 값으로 바꿔 채권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음은 일문일답.
-1차부터 입찰가가 너무 높았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파산 전에 한국국제대학교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900억 대가 나온 게 있었고, 교육용 자산이라서 규정에 따라 교육부 허가 조건이 있다.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5번 매각 시도를 하고 안 팔리면 감정평가액에서 순차적으로 감액이 가능하다’ 등의 조건이다. 교육부도 되도록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5번 이상 매각을 시도하라는 거지, 매각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새로 감정평가를 했는데, 540억가량이 책정됐다. 그러니까 540억 이상으로 5번 매각 시도를 해야 했고, 학교법인 쪽에서도 생각하는 금액과 여러 상황을 고려해 900억 대부터 시작한 거다. 그래서 감정평가액 이상인 5회차까지는 매각이 힘들 수도 있다고 예상은 했다.
-6회차부터의 매각 가능성은?
▲5차까지 유찰되면서 애초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현실화한 가격으로 조정됐다고 본다. 법인자산의 여러 매각 물건 중에서 가장 큰 대학이 적정 가격에 매각되는 게 중요하다. 현재 민간의 여러 곳에서 관심이 있는 곳도 있지만 제시한 가격대가 너무 낮아 일단은 논외로 보고 매각 절차를 거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입찰에서는 10회차까지 감정평가액에서 최대 40%까지 차감이 된다. 그렇게 되면 10회차에는 입찰가액이 323억 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같이 공고된 법인의 다른 물건들도 매각을 기대하고 있다.
-학교법인에서 항고를 제기했는데?
▲아직 항고심 결정은 나지 않았다. 항고심 관련은 파산관재인의 업무는 아니다. 다만 항고했다고 해서 집행정지의 효가 있지는 않다. 파산 절차는 이와 관계없이 진행된다.
-한국국제대 건물과 부지를 나눠 매각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 방안도 고민해 봤지만 가치 있는 것만 매각되고, 특히 한국국제대는 산지가 많아서 안 팔리는 물건은 그대로 남게 돼 결국에는 환가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채권 규모는 어떻게 되나?
▲임금 체불만 180~200억가량이다. 그 외에 부동산과 자동차 등 조세 채권이 30~40억 정도로 파악된다. 지금 압류가 다 걸려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 학생들이 반환받아야 할 등록금이 있다. 원래라면 일반 채권이어서 배당을 못 받을 수가 있는데, 재판부 허가를 받아 조세, 임금 채권과 함께 재단 채권으로 분류했다.
-이번 입찰에 제외된 물건도 있는지?
▲진주에 있는 리버사이드 빌딩이 있다. 감정평가액으로 매각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매각에 성공한 부동산은 없지만 학교 내 실습실 기자재 등은 매각이 돼 반출하고 있다. 남은 책걸상이나 책 등 자산가치가 없는 물건은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면 나눔 형태로 기부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채권자분들이 몇 년간의 임금도 체납되고 대출도 막혀 힘들어하시는 것을 많이 듣기 때문에 저 역시 매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