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특별법 발의로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도 예상치 못한 국회의 특별법 발의 과정에서 해당 주민의 의사를 무시, 부산시의 의견 반영에 반발이 거세다. 박완수 지사도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하기 전 도민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하고, 피해 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지사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용역이 나왔으면 환경부가 공개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도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며 “특별법안에 타당성 재조사 면제 등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중간 절차를 생략, 맑은 물 공급을 하겠다는 조항에 도가 반대 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과 협의 없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발의돼 또 물 공급 갈등을 키우는 모양새다. 취수 지역인 창녕·의령·합천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져 주민의 반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식수원 지역이 되면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지하수 고갈에 따른 영농차질로 생존권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합의나 청취 없이 법률추진과 내용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의 신속한 속도전의 의도를 담고 있어 피해지역민들이 국회를 찾아 분노와 개탄을 금하지 못하는 등 반발이 심상치 않다.
낙동강 물 부산 공급은 30여년 넘게 풀리지 않는 숙제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로 먹는 물 문제가 급부상 계기가 된 후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이달로 검토됐던 창녕·합천 등 주민 설명회도 사실상 무산됐다. 환경부는 취수 다변화 사업 추진에 앞서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주민동의를 위한 우선적인 노력만이 거듭된 물 공급 실패를 막는 길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피해가 예상되는 취수 지역 의견은 빠진 채, 수혜지역 의견만으로 특별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의 반발은 당연하다.
취수지역 의령·창녕·합천 농산물을 부산시가 사 주는 얄팍한 내용도 담겨 있다. 설계·예산 반영, 설익은 상생협약 등의 특별법까지 부산시의 입김 작용으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더 큰 혼선, 갈등만 불어온다는 비판이 크다. 설사 주민들에게 좋은 취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도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은 일단 영구폐지가 정답이다.
주민과 협의 없이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발의돼 또 물 공급 갈등을 키우는 모양새다. 취수 지역인 창녕·의령·합천 주민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져 주민의 반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식수원 지역이 되면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지하수 고갈에 따른 영농차질로 생존권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피해지역 주민들의 합의나 청취 없이 법률추진과 내용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의 신속한 속도전의 의도를 담고 있어 피해지역민들이 국회를 찾아 분노와 개탄을 금하지 못하는 등 반발이 심상치 않다.
낙동강 물 부산 공급은 30여년 넘게 풀리지 않는 숙제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고로 먹는 물 문제가 급부상 계기가 된 후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이달로 검토됐던 창녕·합천 등 주민 설명회도 사실상 무산됐다. 환경부는 취수 다변화 사업 추진에 앞서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주민동의를 위한 우선적인 노력만이 거듭된 물 공급 실패를 막는 길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피해가 예상되는 취수 지역 의견은 빠진 채, 수혜지역 의견만으로 특별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의 반발은 당연하다.
취수지역 의령·창녕·합천 농산물을 부산시가 사 주는 얄팍한 내용도 담겨 있다. 설계·예산 반영, 설익은 상생협약 등의 특별법까지 부산시의 입김 작용으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더 큰 혼선, 갈등만 불어온다는 비판이 크다. 설사 주민들에게 좋은 취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어도 주민들의 동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은 일단 영구폐지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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