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완수 지사 ‘국·과장 책임제’ 카드 환영한다

민선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이 더욱 심화돼 지방행정의 경직화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선 단체장의 직권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권, 사무 전결권이 대거 분산·이양됐지만 형식적이라는 것도 제기됐다. 그간 지적은 단체장에게 편중된 인사권, 결재권 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업무능력의 저하는 물론 책임회피, 의욕상실, 업무처리 지연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도민의 시각도 있었다.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15일 도청에서 열린 후반기 도정 첫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향후 도정운영을 국장, 과장 중심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각국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하는 등 국·과장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는 ‘국과장 책임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 지사는 국·과장들에게는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업무에 대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지사는 또 “매주 월요일마다 하던 실국본부장 회의를 2주에 한 번으로 줄이겠다”고 밝히며 “보고 위주의 회의보다는 주제 토론, 현안이나 문제점 위주로 논의하는 자리로 바꾸겠다”고 개혁을 강조했다.

국장급이면 대부분 30여년, 과장은 20여년 가까운 공직 경력이라 다양한 경험을 쌓아 온 전문가들이어서 상황 파악과 대처 능력이 탁월하다. 공무원의 존재 이유가 도민인 만큼 ‘책임 국장, 과장제’를 통해 지금껏 쌓아온 전문지식을 지역발전에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경남도의 ‘책임 국·과장제’ 도입에 따라 적재적소의 인력배치를 위한 ‘인력 발탁권’을 국장, 과장에게 주는 ‘신인사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 국장이 함께 일하고 싶은 과장을 추천하고, 과장이 팀장을 추천할 때 실무자의 신선한 의견들이 도정 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전반기와는 달리 국·과장들에게 실권을 주며 적극 행정을 주문하는 등 차별화된 도정 운영이 후반기 도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지만 ‘국·과장 책임제’는 박 지사의 의지가 집약돼 향후에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사권, 예산권, 결재권의 실질적인 분산으로 단체장의 독단을 예방하고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도민에게 봉사하는 책임행정을 펼 수 있는 박 지사 ‘국·과장 책임제’ 카드에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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