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이격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각종 특구의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8일 전북 무주군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자리에서다. 박 지사의 제안에 수도권과 수도권 인근 지자체에서는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매우 타당성 있는 제안이다.
수십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벚꽃 피는 순서 대로 지역이 소멸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나돌았다. 그리고 벚꽃이 먼저 피는 경남을 비롯한 영호남지역의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영호남 소멸에 가속도가 붙었다. 1960년대 영호남의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인 56%였으나, 현재는 34%로 추락된 상태다.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호남 인구 비중이 60년 동안 20% 이상 감소했다. 저출산에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60년 후에는 영호남은 사실상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한다. 박 지사는 “현재 영호남의 최우선 과제는 수도권에 대응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도약할 것인가”라고 했으나, 이러한 진단은 너무 안이한 시각이다. 지금 영호남이 처한 현실은 발전과 도약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호남이 어떻게 하면 소멸하지 않을까’가 당면한 과제다.
수도권 이격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각종 특구의 인센티브 차등화는 영호남 소멸을 늦추는 최소한 조치일 뿐이다. 영호남이 소멸된 후에는 다음으로는 충청권과 강원권이 소멸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 충청권은 영호남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들어 낙수효과를 누리고 있다. 하나 영호남이 소멸된 후 영호남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충청권과 강원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 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 충청권과 강원권도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호남이 먼저 소멸되고, 충청권과 강원권 마저 사라지면, 수도권 소멸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번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내놓은 박 지사의 제안은 단지 영호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충청·강원권과 수도권, 나아가 대한민국을 지속성장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제안이다. 정부는 허투루 들어선 안된다.
수십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벚꽃 피는 순서 대로 지역이 소멸할 것이다”라는 예언이 나돌았다. 그리고 벚꽃이 먼저 피는 경남을 비롯한 영호남지역의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제 영호남 소멸에 가속도가 붙었다. 1960년대 영호남의 인구는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인 56%였으나, 현재는 34%로 추락된 상태다. 전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호남 인구 비중이 60년 동안 20% 이상 감소했다. 저출산에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60년 후에는 영호남은 사실상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 한다. 박 지사는 “현재 영호남의 최우선 과제는 수도권에 대응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도약할 것인가”라고 했으나, 이러한 진단은 너무 안이한 시각이다. 지금 영호남이 처한 현실은 발전과 도약은 꿈도 꾸기 어려운 상황이다. ‘영호남이 어떻게 하면 소멸하지 않을까’가 당면한 과제다.
수도권 이격거리에 따라 지방교부세·각종 특구의 인센티브 차등화는 영호남 소멸을 늦추는 최소한 조치일 뿐이다. 영호남이 소멸된 후에는 다음으로는 충청권과 강원권이 소멸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 충청권은 영호남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려들어 낙수효과를 누리고 있다. 하나 영호남이 소멸된 후 영호남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충청권과 강원권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 나갈 수밖에 없다. 결국 충청권과 강원권도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영호남이 먼저 소멸되고, 충청권과 강원권 마저 사라지면, 수도권 소멸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번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내놓은 박 지사의 제안은 단지 영호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충청·강원권과 수도권, 나아가 대한민국을 지속성장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제안이다. 정부는 허투루 들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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