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사노조와 간담회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시성산구)은 지난 6일 오후 창원시성산구 지역구사무소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발전사노조(전국공공운수노조 박규석 발전HPS지부장, 김영구 하동지회장, 김철진 일진파워노조 위원장 외)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관계자(배종철 조직국장, 김병훈 노동안전보건국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발전사노조 관계자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는 것은 인정하지만, 발전소 노동자의 삶이 문을 닫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허성무 의원은 “이에 충분히 공감하며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대응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허성무 의원은 배석한 보좌진에게 “즉시 산자부,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보고를 받고 정부 대책이 뭔지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또 “충남도와 경남 등 비슷한 처지의 지자체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진행 과정을 알아보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도 주문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과제로 떠오르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불리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석탄을 태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탄소 배출로 기후변화의 최대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이미 탈석탄 정책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발전 비율을 절반 이상 줄였다.
허 의원은 “탈석탄 정책은 결국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도 결이 맞닿아 있다”며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실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일자리를 잃는 모든 발전노동자의 총고용 보장 요구에 공감과 우려를 표시하고, “노동자와 지역공동체를 배제하고 사후적 부분적 지원 대상으로 보는 산업전환지원법이 아닌 정부와 노동자, 지역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낼 것인지를 담아내는 정의로운 전환 입법에 대해서도 고민하겠다”고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58기 중 29기가 충남에 몰려있으며 그다음으로 많은 경남에도 14기가 있다.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오는 2036년까지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8기 가운데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할 방침이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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