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날치기로 통과시킨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에 보건복지부가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으나 홍준표 경남지사는 이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 양측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홍 지사는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요구를 거부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진주의료원의 최종 운명이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홍 지사가 재의요구를 수용, 도의회에서 재의를 하여 조례가 다시 통과해도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 지사는 국정조사 증인마저 ‘거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이번 주에 조례를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재의요구가 도지사 행위를 구속하진 않으며 공포는 지사 권한”이라며 “해산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해보고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조례집행 정지신청이 대법원에 받아들여지는 데는 보통 5~6개월가량이 걸린다. 조례무효 확인소송은 증거제출 과정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결국 진주의료원의 최종 운명은 대법원의 조례집행 정지→조례무효 본안 소송 판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홍 지사가 공공의료를 전면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해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진주의료원 문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 및 국회와 대립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문제는 진주의료원을 놓고 중앙정부·정치권과 경남도·지역 정치권 간 힘 겨루기로 인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에 국회의 직접적인 국정조사와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면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홍 지사-정부·국회의 정면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안 재의를 요구하고 여·야 정당의 국정조사가 속도를 내는 등 정부와 국회의 고강도 압박에 홍 지사는 사실상 사면초가에 빠져들고 있다. 만약 기대했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홍 지사는 내년 6·4 지방선거 때 도민들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홍 지사는 국정조사 증인마저 ‘거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재의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이번 주에 조례를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재의요구가 도지사 행위를 구속하진 않으며 공포는 지사 권한”이라며 “해산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검토해보고 공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조례집행 정지신청이 대법원에 받아들여지는 데는 보통 5~6개월가량이 걸린다. 조례무효 확인소송은 증거제출 과정에만 1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결국 진주의료원의 최종 운명은 대법원의 조례집행 정지→조례무효 본안 소송 판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홍 지사가 공공의료를 전면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해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진주의료원 문제를 둘러싸고 중앙정부 및 국회와 대립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문제는 진주의료원을 놓고 중앙정부·정치권과 경남도·지역 정치권 간 힘 겨루기로 인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에 국회의 직접적인 국정조사와 보건복지부의 재의요구에 대해 거부입장을 분명히 하며 정면대응 방침을 밝힘에 따라 홍 지사-정부·국회의 정면 대립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안 재의를 요구하고 여·야 정당의 국정조사가 속도를 내는 등 정부와 국회의 고강도 압박에 홍 지사는 사실상 사면초가에 빠져들고 있다. 만약 기대했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홍 지사는 내년 6·4 지방선거 때 도민들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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